[인사이트코리아=김동수 기자] 제9대 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이사장 인선이 막바지에 들어섰다. 최근 청와대가 공단 이사장 후보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함에 따라 이르면 오는 24일 늦으면 다음 주 내로 공단의 새 수장이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청와대는 공단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강도태 전 복지부 2차관과 김필권 전 공단 기획이사, 김춘배 연세대 원주의대 교수 3명에 대한 인사추천위원회를 열었다.

인사추천위원회에서는 공직기강비서관실의 검증보고서를 기초로 후보자의 적합 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해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이후 대통령의 임명 절차가 진행되는 만큼 이번 공단 이사장 인선 절차가 막바지에 다다른 셈이다. 이와 함께 오는 24일 김용익 이사장이 마지막 이사회를 소집했고 28일 퇴임식도 예정돼 있어 공단 내부에서는 이르면 24일 신임 이사장이 결정될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강도태 전 차관 유력…‘노조 반대’가 변수

현재 공단 이사장에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는 강도태 전 차관이다. 강 전 차관은 당초 공단 이사장 초빙공고 서류 접수 마감을 앞두고 이미 이사장 하마평에 오른 고위 공직자 출신 중 한 명이다. 여기에 김필권 후보는 내부출신 인사로 공단 개혁 의지가 약하다는 평이 있고 김춘배 후보는 행정 경험이 부족하다는 게 약점으로 거론된다.

하지만 강 전 차관이 공단 이사장에 임명되기까지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강 전 차관의 경우 사전 내정설과 이에 따른 노동단체의 반대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지난달 12일 열린 공단 임원추천위원회 면접 과정에서 위법성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노조의 반대가 극심한 상황이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이하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9일 성명서를 통해 공단 임원추천위원회의 이사장 후보자 면접에서 강 전 차관의 면접위원으로 복지부 현직 국장이 참여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사장 후보 면접위원으로 참석한 복지부 현직 국장은 강 전 차관이 보건의료정책실 실장으로 근무한 기간 의료보장심의관을 맡았고, 복지부 2차관일 때 건강보험정책국장으로 근무했다.

복지부 내에서 상호 긴밀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상명하복의 특수 관계였던 현직 국장이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자신의 직속 상관을 이사장 후보로 결정하는 행위는 ▲공운법 제29조(임원추천위원회) ▲행정심판법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건보공단 임원추천위 운영 규정 제10조(심사원칙)를 위반한 명백한 위법행위라는 게 공공운수노조의 주장이다.

공공운수노조가 “청와대가 강 전 차관을 인사 검증과정에서 배제하지 않는다면 이사장 후보추천 결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는 물론이고 사법적 판단도 물을 것”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던 만큼, 강 전 차관이 이사장에 임명된다면 반발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공단노조도 공단의 독립성 훼손을 문제 삼으며 강 전 차관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유지하고 있다. 복지부 출신인 강 전 차관이 이사장 자리에 오르면 국민 지향적인 정책을 펼쳐야 할 공단이 복지부 지향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단노조 관계자는 “현재까지 복지부 퇴직 관료가 신규 이사장 자리에 오르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만약 강 전 차관 임명이 강행될 시 노조가 우려하던 공단의 독립성에 관한 분명한 입장을 듣고 그에 따라 여러 대응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