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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2-05-28 15:19 (토) 기사제보 구독신청
총대 멘 금융당국, 금융사-빅테크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나
총대 멘 금융당국, 금융사-빅테크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나
  • 남빛하늘 기자
  • 승인 2021.12.16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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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빅테크 금융업 진출, 동일기능·동일규제 적용하겠다”
전문가들 “규제 형평성 확보해야” vs “혁신기업에 기회 더 줘야”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남빛하늘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사와 빅테크 간 발생하고 있는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총대를 멨다. 당국은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대해 기존 금융사와 같은 수위의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결정이 두 업권의 경쟁을 잠재울 수 있을 지 주목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5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디지털 혁신금융 간담회를 개최하고, 금융플랫폼 혁신 활성화 등 향후 디지털 혁신금융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비바리버블리카(토스)·뱅크샐러드·KB금융지주·NH농협금융지주·신한은행·우리은행·한화생명·현대카드 등 주요 금융플랫폼 기업 및 금융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고 위원장은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은 동일기능·동일규제 및 소비자보호 원칙이 지켜지는 가운데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즉, 카카오·네이버 등 금융업에 진출한 빅테크 기업에 대해 기존 금융사와 같은 수위의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면서도 “다만 (빅테크의) 네트워크(Network) 효과, 록인(Lock in) 효과가 커짐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데이터 독점, 편향적 서비스 제공 등에서는 영업행위 규제 등을 통해 철저히 감독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그동안 금융사와 빅테크는 각자 다르게 적용된 규제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당국이 금융혁신의 발전을 위해 빅테크 기업에 자유로운 규제를 적용했고, 이에 기존 전통 금융사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불만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실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빅테크와 금융사 간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들은 적지 않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빅테크에 적용되지 않는 규제로는 최소자본 규제, 유동성 규제, 건전성 규제, 고객확인의무 규제, 소유·지배구조 규제 등이 있다.

또 빅테크에 완화돼 적용되는 금융규제로는 ‘전금법상 최소한의 자본금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전자금융업 영위 가능’ ‘일정한 조건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보유 허용’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지정대리인 제도를 이용해 금융사와 협업 가능’ 등이 있다.

유동수 의원은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업권별·기능별 포지티브 규제(은행법·보험업법·자본시장법 등)와 일부 불완전한 네거티브 규제(자본시장법)가 혼재된 금융규제 체계에 있다”며 “동일행위·동일규제 원칙 하에 금융사-빅테크 간 규제 차별은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일기능·동일규제 적용해야” vs “동일규제 시 혁신 사라져”

일부 전문가들은 빅테크에 동일기능·동일규제를 적용해 규제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확대가 금융혁신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순호 한국금융연구원 박사는 16일 열린 ‘빅테크 금융진출의 리스크 요인 점검’ 온라인 세미나에서 “빅테크가 본질적 금융업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 합리적인 인허가 체계에 기반한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 적용을 통해 규제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규제 확대로 금융혁신이 후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인사이트코리아>에 “플랫폼 대기업에 대한 규제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다. 혁신기업들에 대해서는 기회를 더 줘야 한다”며 “기존 산업과 동일규제 시 혁신이 사라진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 금융시장에서 빅테크·핀테크 기업들의 영향력은 비약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들의 금융업 진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동수 의원실에 따르면 카드기반 간편결제 서비스 중 핀테크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상반기 기준 63%에 달한다.

간편송금 서비스 이용실적(일평균)의 경우 상반기 4819억원, 407만건으로 전기 대비 각각 23.5%, 13.1% 증가했는데, 이 중 빅테크·핀테크 등 전자금융업자의 비중이 4488억원, 376만건으로 전체 이용금액의 93%, 전체 이용건수의 92%를 차지하고 있다.

구경회 SK증권 애널리스트는 “장기적으로 플랫폼 기업들의 금융업 진출은 계속될 전망”이라며 “늘어난 고객들을 기반으로 이익을 창출해야 할 단계에 도달했고, 지급결제·송금 비즈니스와 고객이 같은 금융업에 자신감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업은 골목상권 논란에서 자유롭고 Lock-in 효과도 크며, 카카오뱅크 등 언택트 금융사의 성공적인 안착을 확인한 측면이 크다”고 덧붙였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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