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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2-05-28 15:19 (토) 기사제보 구독신청
[단독] 오세훈의 ‘한강르네상스 시즌2’, 환경부 제동으로 물거품 되나
[단독] 오세훈의 ‘한강르네상스 시즌2’, 환경부 제동으로 물거품 되나
  • 서창완 기자
  • 승인 2021.11.30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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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토연구원과 ‘주운기능 축소와 수질 등급 개선’ 용역 계약
오 시장의 경인 아라뱃길 물류·관광 극대화 계획 차질 불가피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4월 7일 재보궐선거 공약으로 ‘한강르네상스 시즌2 세계로 향하는 서해주운’ 공약을 내놓았다.뉴시스, 그래픽=이민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4월 7일 재보궐선거 공약으로 ‘한강르네상스 시즌2 세계로 향하는 서해주운’ 공약을 내놓았다.<뉴시스, 그래픽=이민자>

[인사이트코리아=서창완 기자] 환경부가 경인 아라뱃길 ‘주운(舟運) 기능 축소와 수질 등급 개선’을 위한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4월 첫 발주가 나간 뒤 7개월여 만이다. 이번 용역이 착수되면 한강과 서해를 이어 배를 띄우겠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해주운’ 공약 이행이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인사이트코리아> 취재 결과 환경부는 30일 국토연구원 컨소시엄과 ‘경인 아라뱃길 기능 개선방안 연구’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환경부는 지난달 19일 용역 입찰을 내놨는데, 단독 응찰한 국토연구원의 적격성 판단을 거친 뒤 계약을 완료했다. 앞으로 14일 이내 착수계를 접수하면 공식적으로 용역이 시작된다.

이명박의 4대강 사업 연장 비판 속 백지화 된 '아라뱃길' 

이번 용역은 환경부가 지난 4월 처음 공고를 낸 뒤 7개월여 만에 계약이 체결됐다. 당시에는 긴급 공고에 이어 재공고까지 했는데도 입찰이 무산됐다. 환경부는 이후 자문을 거쳐 과업 세부내용이 담긴 ‘제안요청서’를 수정한 뒤 지난달 재입찰 공고를 냈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2억원씩 발주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용역 기간은 10개월이다.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당초 지난주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으나 공동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논의가 지체됐다”며 “2주 내로 착수계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용역 입찰이 길어지자 일각에서는 이를 담당할만한 기관들이 정치권 눈치를 보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4월 7일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르네상스 시즌2 세계로 향하는 서해주운’ 공약을 냈던 만큼 섣불리 용역을 진행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오 시장은 서해주운 공약을 통해 경인 아라뱃길 주운 기능을 극대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 시장은 지난 6월 29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경인 아라뱃길을 극대화하고자 한다”며 “선착장이나 물류 기지를 적재적소에 배치해 물류와 관광 측면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제성 측면에서 배가 정박할 수 있는 선착장이나 중국 관광객이 시내로 들어올 수 있는 시설이 여의도, 용산에 마련되면 관광객 수송에 상당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과거 1기 시정(2006~2011년) 당시 아라뱃길(인천-김포)을 여의도와 용산까지 연장하는 서해주운(김포-서울) 사업과 한강변 친수공간 개발 등을 추진했다. 민자유치 사업을 포함해 2조원 넘는 비용이 투입됐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4대강 사업 연장이라는 비판 속에 박원순 서울시장 재직 기간 백지화됐다. 하지만 올해 재보궐선거에서 서해주운 재추진을 공약으로 내놓은 그가 당선되면서 관계부처가 정책을 밀어붙이기 부담스럽지 않았겠냐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해당 내용은 서울시만 관계된 게 아니라서 오세훈 시장 눈치를 볼 이유는 없다”며 “오히려 직접적 관계가 있는 곳은 인천시나 김포시라서 관련 지자체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환경부가 지난달 내놓은 경인 아라뱃길 기능 개선방안 연구 제안요청서.환경부
환경부가 지난달 내놓은 경인 아라뱃길 기능 개선방안 연구 제안요청서 일부.<환경부>

해당 연구는 ‘경인 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가 2018년 10월부터 2년여 기간 동안 협의한 끝에 나온 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론화위원회는 29차례 회의를 거친 뒤 지난해 9월 중앙부처·지자체·지역주민 등이 모여 토론회를, 그해 10월 주민 90여명으로 구성된 시민위원회를 진행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이 과정을 통해 아라뱃길이 개통된 2012년 5월 이후 ‘홍수조절 기능은 당초 목표를 달성 중이나 항만물류 실적은 계획 대비 8~20% 수준으로 저조하다’며 기능재정립 방안 등 내용을 포함한 권고안을 지난 2월 마련했다.

기능 개선 주요 내용은 ▲주운 기능은 야간에만 운행하도록 축소 ▲현재 4~5등급 수준의 수질을 3등급 수준으로 개선 ▲항만 중심 시설을 시민 여가와 친수 문화 중심으로 전환 등이 담겼다.

환경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번 용역 사업을 연결 짓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 4월에 냈던 입찰 과업 지시 사항에는 공론화위원회에서 나온 결과가 대부분 반영돼 워낙 방대하다 보니 이를 통합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추가로 수행했다”며 “그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와 정책협의회를 3차례 진행하는 등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용역은 공론화위원회의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 필요한 관계기관 협의,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예산 수립 등을 위해 추진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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