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울어진 운동장’ 공매도 개선 말로만?…외국인 비중 더 커졌다
‘기울어진 운동장’ 공매도 개선 말로만?…외국인 비중 더 커졌다
  • 박지훈 기자
  • 승인 2021.10.0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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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월 약세장서 외인 공매도 비중 75.4%…2년 전보다 16%p 확대
개인투자자모임 “기관·외인에 개인 수준의 공매도 규제 적용해야”
지난 6일 종합주가지수(코스피)는 미국 의회의 부채한도 협상 지연 등의 소식에 전일보다 1.8% 급락한 2908.31에 장을 마쳤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박지훈 기자] 금융당국이 개인이 보다 쉽게 공매도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손봤지만 오히려 외국인 참여 비중이 더 증가하는 등 제도 개선의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투자자들과 정치인들은 개인의 공매도 참여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보다 기관과 외국인이 개인과 동일한 공매도 규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다시 공매도 폐지론을 불지피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6일 종합주가지수(코스피)는 2908.31포인트로 마감했다. 6개월 만에 3000선이 무너진 지 하루 만에 2900선까지 위태로웠다. 7월 6일 신고가(종가 3305.21)를 기록했으나 불과 3개월 만에 12% 떨어진 것이다.

코스피 급락의 직접적인 원인은 외부에 있었다. 9월 중순 불거진 중국 부동산 회사 헝다그룹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우려가 중국발 경제위기를 자극한데다, 9월 말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인플레이션 지속 가능성을 우려하는 발언을 수차례 한 점이 위험자산 투자 의지를 꺾었다. 10월 미국 의회의 부채한도 협상 지연 등도 추가 악재로 작용했다.

일각에서는 코스피 급락의 원인을 공매도 탓으로 보고 있다. 외부 악재가 주요 원인이나 공매도가 이를 부채질 했다는 해석이다.

특히 약세가 두드러진 10월부터 공매도가 크게 늘었다. 10월 1일부터 4거래일간 공매도 누적 거래대금은 1조7291억원으로 9월 1일부터 4거래일 누적(1조3798억원)보다 25.3% 많았다. 전체 거래대금 가운데 공매도가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2.8%에서 3.9%로 증가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 홍준표 의원은 지난 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주식 공매도 제도는 대부분 기관투자가들만 이용하는 주식 외상 거래제도”라고 지적한 후 “주식시장의 폭락을 더더욱 부추기는 역기능도 한다”며 공매도 제도 폐지를 주장했다.

개인 참여 확대 방향으로 제도 손질

국내 증시 공매도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금융시장 충격으로 잠정 중단된 이후 제도 개선을 거쳐 올해 5월부터 부분적으로 재시행 중이다.

금융당국은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에 대한 감시를 확대하고 개인 참여도를 늘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과태료 1억원 이하에 불과했던 불법공매도 처벌 수준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 3~5배 수준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또한 기관과 외국인의 불투명한 대차거래를 잡아낼 수 있도록 증권사에게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를 5년간 보관하고 불법 공매도 의심거래 점검의무를 지게 했으며 거래소에게는 불법 공매도 관련 적발시스템 구축, 점검주기 단축 등으로 감시 수준을 높이게 했다.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모를 줄일 수 있도록 개편하기도 했다.

동시에 극도로 낮던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참여 허들을 낮추기도 했다. 공매도 투자를 위한 개인대주 서비스를 신용융자 서비스 중인 증권사에게 모두 허용하고 공매도 교육 등 투자자 보호방안도 병행했다. 11월부터는 개인의 공매도 차입기간을 60일에서 90일 이상으로 늘린다.

“개인 참여보다 외인·기관 규제해야”

문제는 개인 참여는 이 같은 개선으로 소폭 늘어났지만 외국인 비중은 오히려 제도 개선 이전보다 늘어났다는데 있다. <인사이트코리아>가 지난 9월 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집계한 공매도 거래대금을 분석한 결과 개인과 외국인 비중은 평균 1.74%, 75.4%였으며 기관 비중은 22.79%였다.

제도 개선 이전인 2019년 같은 기간에는 개인과 외국인 비중이 각각 0.75%, 59.59%였으며 기관은 39.65%였다. 2년 전과 비교하면 개인 참여가 늘었지만 어디까지나 일부에 불과했으며 외국인 비중은 기관이 줄인 만큼 늘었다. 기관의 공매도 참여 비중 감소는 시장조성자 제도 개편 영향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개인의 공매도 참여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보다 기관과 외국인을 개인 수준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국인이 개인과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는 듯한 현 상황에서 개인 공매도 접근성 확대가 바람직한 방향인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기관과 외국인의 공매도 차입기간을 개인과 마찬가지로 60일로 축소하고 만기 도래시 일정 기간 만기 연장을 제한하는 방식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매도를 반대하는 개인투자자 모임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의 정의정 대표도 개인 참여 확대보다 공평한 시장 형성을 요구했다. 정 대표는 “개인이 대차한 주식은 60일 후 강제 상환되지만 외국인은 사실상 무기한 연장이 가능하다”며 “금융당국은 개인의 상환 기간을 늘리는 쪽으로 정책을 검토 중이지만 오히려 개인은 상환기간이 늘어나면 피해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폐지론은 옳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유동성 급증으로 배당 수익보다 주가 수익률을 쫓아 성장주에 투자하는 경향이 강한데 이 과정에서 거품이 쉽게 형성된다”며 “거품을 걷어내는 특성을 가진 공매도 제도가 없다면 주가 대비 실적이 우량한 종목을 외면하는 현상이 더 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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