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최고가 입찰 집착하다 581억원 떼일라
LH, 최고가 입찰 집착하다 581억원 떼일라
  • 이하영 기자
  • 승인 2021.10.0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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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일레븐, 유엔사 부지 잔금 미납…1조원 땅 사면서 8910억원 자금 차입
서울 용산구 유엔사부지 전경. <LH>

[인사이트코리아=이하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고가 입찰한 토지가 수년째 대급지급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시흥갑)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행사 용산일레븐이 유엔사 부지 분양대금 581억원을 461일째(7일 기준) 미납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LH는 2017년 6월 유엔사 부지 공개매각 시 최고가 입찰방식을 진행했다. 당시 금액 외에 별도 자격은 요구하지 않았다. 이에 일레븐건설이 예상가의 8000억원을 웃도는 1조552억원에 낙찰 받아 고가 매입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일레븐건설은 용지매입 계약금 1055억원을 납부하고 ‘용산일레븐’을 설립해 유엔사 부지를 전매했다. 이후 ▲용산프로젝트제일차로부터 7910억원 ▲일레븐건설로부터 1000억원을 차입해 중도금과 연부취득세 등을 납부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4일부터 현재까지 잔금 581억원을 미납 중이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LH가 유엔사 부지를 매각함에 있어 최고가 입찰액 외에 입찰기업에 대한 자격요건을 제시하지 않은 점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대규모 용지개발이 자금조달 실패 등으로 차질을 빚으면 부동산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입찰기업의 기업신용도‧재무건전선‧자금조달 계획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LH가 ▲매매대금 미납 및 기한이익 상실에 따른 계약해제 여부 ▲토지분양대금 협약에 따른 대출추천서 발급을 결정할 구체적 기준을 갖추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LH가 문정복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토지분양대금 대출추천서 발급 시 ▲신청자의 신원확인 ▲선권리침해(채권압류 및 양도 등) 여부 외에 별도의 검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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