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가 낮은 공공공사, 유찰에 담합 팽배한 까닭
입찰가 낮은 공공공사, 유찰에 담합 팽배한 까닭
  • 이하영 기자
  • 승인 2021.10.06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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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시멘트 등 원자재 가격 급등…변함없는 입찰가
건설업계 “불법 행위 하게끔 정부가 조장하는 꼴”
공공공사가 원자재값 급등에도 현실과 동떨어진 낮은 입찰가로 유찰되거나 담합을 양산한다는 오명을 썼다.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이하영 기자]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에도 공공공사 입찰가는 이를 반영하지 못한 낮은 수준으로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계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입찰가가 공공공사 유찰과 담합을 조장한다고 주장한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 원자재가격정보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철광석 가격은 톤당 117달러를 기록했다. 올해 5월 톤당 237달러를 기록한 것에 비하면 절반 수준이다. 그러나 건설사들이 심리적 저항선으로 느끼는 90만원 선을 넘었다는 데서 아직도 ‘철근 대란’이 끝나지 않았음을 암시한다.

철근뿐 아니라 올해 7월 시멘트업계도 7년 만에 시멘트가격 5.1% 인상을 단행했다. 시멘트를 주원료로 하는 레미콘업계도 올해 납품단가 8% 인상을 요구해 수도권 기준 4.9%가량 가격이 올랐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철광석 가격은 톤당 117달러로 지난해보다 약 60달러 높은 수준이다.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캡처>

7번 유찰난 곳도 있어…업계 “이익 없는데 누가 들어가나”

건설업계에 따르면 전라남도가 지난해 6월 이후 발주한 ‘장산~자라간 연도교 개설공사’는 지금까지 7번 유찰됐다. 지속된 유찰 이유로 철근‧시멘트 등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한 입찰가가 지적된다. 현실과 동떨어진 공사비로 건설사들이 공사에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는 올해 초 이미 건설업계가 우려한 상황이기도 하다. 지난 3월 대한건설협회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재 수급 불안으로 인한 공사 차질 현황(2020년 11월∼2021년 1월)’ 결과에 의하면 62개 현장이 철근‧형강‧콘크리트 파일 수급 불안으로 작업 중단을 경험했다. 올해 5월 조사한 3∼4월 자재 수급 불안으로 인한 공사 지연은 59개 현장에서 평균 20일 정도 경험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공사업 저가 수주 문제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공공공사를 맡았을 때 공사 가격 인상분 등을 적용받지 못해 적자가 나는 경우도 많았다”며 “회사 차원에서 공공 물량을 줄이려 생각하게 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공공공사는 원자재 가격이 오를 경우 발주처인 관에서 민간 건설사에 미루는 식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국 건설사가 손실분을 떠안는 구조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처음부터 공사비가 낮게 책정되면 건설사들이 이익을 따져보고 수주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계속해서 유찰이 나오는 사업이 생기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톤당) 60만원하던 철근가격이 최근 120만원에 가깝다”며 “원자재 가격은 급등했는데 정부가 입찰가격을 정하는 표준품셈(1년에 한번 정함)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니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사 원가 산정 시 주요 자재의 최근 현실 단가 반영 지침과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재 수급 불안에 따른 공사중단‧지연 건수. <자료: 대한건설협회>

콘크리트 파일 담합 “불법인 것 알지만 이익 내려면 방법 없어”

지난해 7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달청‧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2010~2016년까지 실시한 콘크리트 파일 공공구매 입찰(1768건)에서 담합한 17개 사업자와 콘크리트조합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72억원을 부과했다. 콘크리트 파일은 아파트 등 기초공사에 사용된다.

공정위는 이들이 6년 이상 담합으로 공공기관에 높은 단가로 납품해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판단했다. 조사에 따르면 담합기간 이들 기업의 평균 영업 이익률은 9.7%이다. 담합 중단 이후 2년 동안 평균 영업이익률은 3.0%로 조사됐다.

담합한 콘크리트 파일 제조사들도 할 말은 있다. 건설업계 평균 영업이익률이 5%대로 담합하지 않을 경우 이들은 평균 이하의 이익률 밖에 얻을 수 없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 담합 기업 관계자는 “담합은 물론 나쁜 일이다. 우리도 알고 있다”면서도 “현장에서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영업이익이 보장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하소연했다.

콘크리트 파일은 철근에 시멘트를 조합해 만드는 건자재로 건설현장에서 빼놓을 수 없지만 공종이 단순해 진입장벽이 낮다. 그만큼 기본 단가가 보장되지 않으면 수익이 축소돼 담합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들의 논리다.

공공사업 수주 물량이 많은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공공사업으로 얻는 이익은 잘해야 1~2% 정도”라며 “수익성보다 꾸준히 회사를 이끌어나간다는데 수주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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