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신문의 부동산 정책 때리기
보수신문의 부동산 정책 때리기
  • 윤길주 발행인
  • 승인 2020.12.01 09: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0년 한해는 집값·전세가 급등으로 1년 내내 전국이 들썩였다. 국세청이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발송한 이후엔 ‘세금 폭탄론’으로 시끄럽다.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신문은 줄곧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때리기에 나섰다. 대안 제시나 심층 분석보다는 ‘세금폭탄’ ‘전세난민’ ‘공갈정부’ 등 자극적 언어를 동원해 정부를 공격했다. 이들 신문은 종부세와 임대차 3법을 집중 표적으로 삼았다.

최근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은 66만7000명, 전체 세액은 4조2687억이라고 발표했다. 지난해 대비 인원은 14만9000명, 세액은 9216억원 증가했다. 종부세는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 1주택자는 9억원을 넘어야 부과한다. 시가로 따지면 12억~13억원 선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서울의 종부세 대상 가구는 9% 가량이다. 전국적으로는 이보다 낮다.

그럼에도 일부 신문은 전 국민이 종부세 폭탄을 맞아 피해를 본 것처럼 뻥튀기 기사를 쏟아냈다. 90% 넘는 가구는 종부세와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말이다. 어떤 신문은 24억짜리 강남 아파트에 사는 70대가 작년보다 종부세를 30만원 더 내는 게 두려워 이사를 가야겠다고 푸념하는 황당한 기사를 썼다.

종부세는 집값 안정과 함께 부동산에 대한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집값이 오른 만큼 세금 또한 늘어나는 게 당연하다. 대부분 국가는 불로소득에 대해 중과세 하고 있다. 이를 징벌적 ‘벌금’이라도 물리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다.

이들 언론은 서울의 전세가 상승이 이어지자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딴지를 걸고 있다. 이 법 때문에 전세 매물이 부족하고 전세가가 폭등하고 있다는 논리다. 이는 근거가 없거나 왜곡이다.

전세가가 오르는 근본 원인은 집값 급등과 시중금리 등 여러 요인이 있다. 집값이 오른 만큼 임대인이 전세가를 올리려 하고, 금리가 낮아지자 전세금을 올리거나 월세로 전환하려는 데서 전세난이 심화하는 것이다. 정부의 집값 폭등 책임이 크지만 전세난을 임대차 3법 탓으로 돌리는 것은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다.

보수신문이 부동산 정책 때리기에 열을 올리는 데는 정치적 목적이 숨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집값과 세금이라는 민감한 이슈를 고리로 문재인 정권의 지지기반을 무너뜨리고, 힘을 빼겠다는 심산이다. 임대차 3법은 세입자 주거안정권 보장이라는 큰 의미를 담고 있는 만큼 정부는 굴하지 말고 잘 정착시켜나가야 한다.

일부 세력이 벌떼 공격을 하도록 판을 깔아준 것은 정부다. 정부는 24번이나 대책을 내놓고도 번번이 헛손질만 했다. 대책을 발표해도 이제는 내성이 생겨 약발이 받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다. 부동산 정책이 시장의 신뢰를 잃어 동네 북 신세가 된 것이다.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면 전국이 투기장으로 변모할 수 있다. 일부 언론과 정치집단, 이른바 건설족은 대한민국이 다시 ‘토건 공화국’이 되길 바라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되면 문재인 정부가 내걸었던 공정사회는 공염불이 되고 말 것이다. 정부는 종부세법과 임대차 3법이 안착하도록 어떤 외풍에도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