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케미칼, 247억원대 세금 과다 환급 소송서 승소
롯데케미칼, 247억원대 세금 과다 환급 소송서 승소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0.11.2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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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제소 3년 반만에 열린 1차 변론으로 마무리 돼
정부가 롯데케미칼을 상대로 247억대의 세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에서 패소했다. 뉴시스
정부가 롯데케미칼을 상대로 제기한 247억대 세금환급 소송에서 패소했다.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정부가 롯데케미칼을 상대로 247억원 대의 세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에서 패소했다.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열린 롯데케미칼을 상대로 제기한 247억2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2016년 6월 검찰이 롯데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를 벌이던 중, 과거 2004년부터 롯데케미칼이 회계장부를 조작해 2010년 KP케미칼 인수와 관련해 세금을 과다 환급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비롯됐다.

이에 2017년 2월 국세청에서 롯데케미칼을 상대로 부정으로 환급받은 247억여원을 돌려달라는 국가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이례적으로 소제기 3년 반 만인 지난 8월 겨우 첫 번째 변론이 진행됐고, 첫 공판에 심리를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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