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자회사 대표 녹취파일] “불법파견 문제 법대로 하면 서로 힘들어진다”
[기업은행 자회사 대표 녹취파일] “불법파견 문제 법대로 하면 서로 힘들어진다”
  • 강민경 기자
  • 승인 2020.11.18 11:20
  • 댓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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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자회사 IBK서비스 대표 ‘녹취파일’ 입수…모회사 기업은행 대변하며 직원들 회유
모회사 부당업무 직접 지시 얘기 나오자 “법에 정해진 대로 하겠다고 하면 서로 힘들어진다”
“노조가 언론 통해 문제 제기하는 건 회사 깎아먹는 일…노조 가입 대신 회사에 힘 실어 달라”
기업은행 본점.뉴시스
기업은행 본점.<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강민경 기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했던 IBK기업은행 내부에서 자회사 정규직을 둘러싼 잡음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자회사 대표가 직원들과의 소통을 도모하는 자리에서 ‘모회사 직원들의 부당업무 직접지시를 현실적 측면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수차례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인사이트코리아>가 입수한 당시 녹취파일에 따르면, 문제성 발언을 한 인물은 오 아무개 IBK서비스 대표인 것으로 확인됐다. IBK서비스는 기존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 2000여명(경비·시설·미화·사무보조·조리)에 대한 정규직 전환 차원에서 2018년 12월 설립된 기업은행의 ‘인력 전문 자회사’다.

IBK서비스 내부에서 모회사인 기업은행이 본업 외 부당업무를 직접 지시하는 것은 ‘불법파견’의 소지가 있다며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이어온 상황이어서 오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게 IBK서비스 노조 측 주장이다.

기업은행과 IBK서비스는 도급(용역) 계약 관계다. 직군에 맞지 않는 업무를 지시하는 것 뿐만 아니라, 발주업체 측인 기업은행이 하청업체 측인 IBK서비스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지휘 감독하는 것은 불법파견 소지가 있다.

해당 녹취파일에서 오 대표가 “기업은행 간부급 이상 경영진들을 만나 모회사의 부당업무 지시 근절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는 내용을 직접 언급한 것으로 확인돼, 모회사와 자회사 경영진들이 만나 회의를 하는 데도 상황이 바뀌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앞서 <인사이트코리아> 취재 결과, IBK서비스 소속 경비원들은 모회사인 기업은행 직원들로부터 ▲전산·서류 업무 투입 ▲우체국 심부름 ▲설거지 ▲커피 접대 ▲주차 관리 ▲화분에 물주기 ▲동전 교환 ▲간식 사오기 ▲외부 업무 운전 등을 포함한 부당업무 지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비원의 경우 경비업법 제2조와 제 28조에 따라 경비업무 외 기타업무로 본인의 업무를 침해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해 경비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자는 불법행위로 간주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문제 해결해야 할 대표가 ‘법대로 하면 힘들어진다’고 회유·압박”

해당 사건의 시점은 지난 10월 20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오  대표는 여의도 모 식당에서 마포 구역에서 근무하는 경비원과 미화원들을 대상으로 1시간 30분가량 간담회를 주최했다. 현장직원들을 직접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간담회였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모회사의 부당업무 직접지시에 대한 얘기가 나오자, 오 대표는 “법에 정해진 대로 하겠다고 하면 결국엔 서로서로 힘들어진다” “기업은행 행장 입장에서 보면 집안의 큰아들과 작은 아들이다. 예전 용역회사일 때는 남이니까 그랬지만, 같은 식구끼리 같이 도와야 하는 것 아니냐” “하던 일을 하루아침에 안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나” “우리가 잡무를 하지 않을 시에 대한 대책을 먼저 마련해서 은행 측에 제의해야 한다” 등 직원들에게 ‘부당업무를 이해해야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수차례 했다.

<인사이트코리아>가 입수한 해당 녹취파일 중 오 대표가 발언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던 일을 하루아침에 안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은행고객들과 마찰이 생길 것 아닙니까? 대책을 마련해놓고 나서. 동전교환 건도 언젠간 안해야 되긴 하겠지만은. 우리가 대책을 마련해서 은행하고 얘길 하고 안해야하는 것이지. 내일부터 안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은행 직원들은 그 직원(잡무를 못하겠다고 의사 표명한 직원)과 말도 잘 안하고 밥 먹으러 갈 때도 같이 안가고하니까 어려워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한테 대표한테 힘을 실어줘야지, 자꾸 노조 쪽으로 언론 쪽으로 하면 해결이 잘 안됩니다.”

“은행 측에서는 그렇다고 동전 바꿔주는 직원을 따로 뽑을 수도 없고. 혹시 여러분들 생각 중에 힘든 것들 있으면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동전교환을 해준다고 하고 수당을 좀 더 한 달에 돈 10만원 달라고 하면 괜찮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결이 되게 해야 하는데.”

“법에 정해진 대로 하겠다고 하면 결국엔 서로서로 힘들어져요.”

“지난 5월달에 가정의 달로 40만원 정도 지급된 건은, 제가 행장님께 따로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된 거에요. 은행직원들은 그렇게 주는데, 우리는 왜 안주냐고, 행장님 입장에서 보면은 집안의 큰아들과 작은 아들인데. 자회사인데. 예전 용역회사일 때는 남이니까 그랬지만, 같은 식구끼리 같이 도와야 하는 것 아니냐. 투자증권 등 다른 자회사들은 살림살이를 다 따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기업은행과 전부 한 집안에 살아요. 한 집에서 큰아들 작은아들인데, 큰아들은 주는데 왜 작은아들은 안주냐고. 근데 그 말이 맞잖아요. 그래서 좀 혜택을 좀 받았고 내년에도 5월 달에 그렇게 좀 할 생각이에요. 그런데 ‘나는 법적인 업무 외에 잡무는 아무것도 안하겠다’고 하면, 그래서 그 혜택도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서로 간에 벽이 생긴단 말이에요.”


오 대표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IBK서비스 측은 “현실적으로 경비대상 시설인 은행을 찾는 고객과 은행원들, 그리고 IBK서비스 직원들과의 각각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예상하고 좋은 생각이 있는지 의견을 물어본 것”이라며 “업무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고충을 들어보겠다는 대표이사가 ‘부당업무 지시 근절과정에서 왕따를 당할 수 있다’ ‘법에 정해진 대로 하겠다고 하면 결국엔 서로서로 힘들어진다’는 등의 발언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일단 하던 대로 하라’는 실질적 압박인 셈”이라고 반박했다.

해당 녹취파일에는 “IBK서비스와 기업은행 양측 경영진들이 직접 소통을 하고 있으니 노조가 아닌 회사에 힘을 실어달라”며 특정 노동조합을 비난하는 오 대표의 발언도 담겼다.


“우리 회사에 노동조합이 4개입니다. 특히 공공연대노조는 어떤 이슈를 가지고 1인 시위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왜하는지. 여러분들에게 좀 알리고 싶고.”

“우리 회사 노조가 4개라고 했는데, 공공연대도 그 4개 중 1개입니다. 그런데 공공연대는 경비원들 위주로 돼 있는데 아직 가입 인원도 얼마 안 되고요. 제가 대표이사로서, 여러분께 노조에 가입해라 하지마라 이런 말을 하는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노조에 가입 안 하셔도 회사에서 알아서 다 챙기고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대표이사하고 본사 직원들에게 힘을 실어 줘야지. 본사에서 여러분들을 못살게 굴고 그런 게 있다면 적극적으로 노조에 가입하고 하셔야 할 부분이지, 본사가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것이 있나요. 가입하라 마라 이런 말은 못 드리지만은, 상황 판단을 하실 때. 4개 노조 중 1개는 회비 안 받는 곳도 있더라고요.”

“경비업무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경비 본연의 업무 외에 동전교환, 우체국 심부름 등이 있는데. 제일 애로사항이 동전교환, 주차문제더라고요? 제가 이거는 은행 측과 계속해서, 내일도 아침 10시에 은행 전무하고 면담 약속이 돼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한테는 좀 기다려달라는 말을 자꾸 하고 싶어요. 지금 공공연대노조에서는 그런 문제 가지고 계속 신문에 내고 언론에 내고 그러고 있습니다. 회사를 깎아먹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일이 생기면 본사에 얘기 하고. 또 본사가 이건 말해야겠다 싶으면 은행 측과 만나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은행 전무와 부행장과 얘길 하고 있습니다.”


IBK서비스 측은 “다른 회사와 달리 우리 회사는 노조가 4개라는 특별한 사정과 상황을 전달하려는 것이었을 뿐 특정노조를 비방할 의도는 없었다”며 “대표와 본사를 믿고 힘을 실어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정상적인 경영활동의 일부분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당 노조 측 관계자는 “오 대표이사는 해당 노동조합에 대해 ‘인원이 적다’ ‘회사를 깎아 먹고있다’ 등 오해성 발언을 하고, ‘조합비 안내는 노조도 있다’며 특정 노조를 추천하는 등 고의적으로 공공연대노조를 견제하고 있는데 이는 노동법 81조에 대한 위법행위로 부당노동행위”라며 “노조를 와해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갖는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노조에서 경비원 금지업무나 부당한 처우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조금씩 변해가는 것을 마치 사측의 노력으로 바뀌는 것처럼 얘기하는 부분도 어이가 없다”며 “노조가 부당업무를 근절하고자 공문을 보내고 대외투쟁도 진행했지만, 그럴 때마다 사측은 ‘그런 지점은 거의 없다’는 입장만을 취해왔다. 노조가 사측에 ‘경비원 자리마다 금지업무 안내문을 부착해달라’고 요청한지가 수개월이 지났고 최근에도 요청했지만 사측은 ‘은행과 협의를 해야될 문제’라는 답만 할뿐이었다. ‘협의는 해봤냐’고 물어보니 ‘아직 안해봤다’는 무책임한 답만 줬다”고 말했다.

기업은행 행장까지 보고된 ‘불법파견’…해결은 지지부진

오 대표의 발언 중에는 “IBK서비스와 기업은행 양측 경영진들이 만나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부당업무 근절이 지지부진한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기업은행 전무급 이상 부행장과 행장 등을 통해 해당 문제들을 논의하고 있다”고 오 대표가 직접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부당업무 근절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모회사인 기업은행 측의 ‘모르쇠’ 전략 때문인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된다.

노조 관계자는 “기업은행은 자회사 직원들에게 부당업무를 지시하고는 책임은 모르쇠로 일관하는 관행적인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하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원청 역할을 해야 한다”며 “표면적인 공문만 내릴 것이 아니라 은행원이 해야 할 업무를 경비원들에게 떠넘기는 직원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는 내용이라도 공표하는 등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는 기업은행 측에 모회사로서의 관리·감독 등에 대한 책임에 관해 입장을 물었으나 기업은행은 19일 오전 11시까지 답변을 주지 않은 상태다.

한편, IBK서비스 노조인 공공연대노조는 19일 기업은행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IBK서비스 대표이사의 노조 가입 방해 행위와 특정 노조에 대한 음해 등은 부당노동행위”라고 규탄했다.

노조는 “사용자인 회사 대표이사가 노동조합 가입 여부를 압박하며 노동자의 자주적인 노동3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이어간 것은 사용자의 지배개입이자 부당노동행위로 처벌의 대상”이라며 “불법업무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책임자가 도리어 부당업무를 수용하라고 종용한 것은 회사 사장으로서 기본적인 자격조차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는 “모회사인 기업은행은 분명히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불법적인 업무는 우리가 몰랐을 뿐이다. 불법업무는 근절해야될 부분이지 직접고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불법업무는 근절 약속 하겠다. 믿고 자회사 전환을 받아들여달라’며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수차례 약속했다”며 “고객 불편 핑계를 댈거면 IMF 이전 고객을 위해 근무했던 안내원을 다시 채용하면 될 것이고, 그것이 싫다면 은행업무는 은행원이 처리해야 한다. 약속을 지키는 기업은행의 모습을 보고 싶다”고 강조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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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어용노조 추천하냐 2020-11-21 12:05:33
노조=헌법에서 쟁위까지 보장해주는 사측과 결정하는 조직
노사협의기구=사측에서 컨트롤해서 사측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가기 쉬운 조직(할수있는게 거의 없음)
사측에서 추천인 지목하면 절대 그사람을 뽑으면 안됨

대표가 어용노조 추천하냐 2020-11-21 11:50:22
노조가 계속 근절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고~그래서 변하고 잇는것 같은데~ 대표이사가 이와중에 특정노조를 어필한다??? 그럼 그노조는 사측 말 잘듣는 노조란 소리 아닌가?? 방해되는 노조는 노동자 권리 찾는 노조고? 조합비 안받는 노조가 세상에 어딨나요? 조합비 없으면 사진에 나오는 피켓, 플랜카드, 교통비,식대 기타 변호사비용, 합의금 발생시 개인에게 떠넘기는 노조입니까? 회사가 추천하는 사람과 노조는 상식적으로~ 회사편입니다

오충환×윤종원 2020-11-21 06:27:25
두명의 책임자가 이사태 반드시 책임지고
해결할수있게 노사협의에 적극적인태도와 자세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만 하시죠 2020-11-20 21:14:06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아직도 저런 생각으로 사시는구나. 뉴스를 보고 믿어지지 않네요. 밑에 직원 불려서 밥 사주면서 부당업무에 대한 얘기를 저렇게 하다니 정말 놀랐어요. 용역보다 못한 회사!

IP조회기 2020-11-20 18:18:02
한사람이 똑같은IP로 비난하는 덧글로 도배하더니만~ 글 한번 써주니까 안오네? IP주소 안보일줄 알았나보지? 그럼 해커들은 뭐먹고 살겠어?
기사 내용은 사실을 폭로했고 . 저게 사실이면 사측이 문제가 큰건데. 대표이사가 저렇게 불필요한 얘기를 그것도 많이한것은 . 의도가 확실하다고 본다. 노조탄압 탈퇴 부추기는거지.
노조가 지금까지 진짜 직원들 위해서 강하게 잘해왔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