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이율 낮추겠다던 HUG, 여전히 시중은행보다 3% 이상 높아
연체이율 낮추겠다던 HUG, 여전히 시중은행보다 3% 이상 높아
  • 도다솔 기자
  • 승인 2020.10.1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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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9% vs 시중은행 5.63%…연체이자율 3.37% 차이
이재광 사장 2019년 국감에서 “하향 조정 검토하고 있다”
이재광 HUG 사장.뉴시스
이재광 HUG 사장.<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도다솔 기자] 국민에게 부과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연체이율이 시중은행보다 3%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시흥갑)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HUG의 연체이율이 시중은행보다 3%이상 높았다.

HUG의 일부 개인보증 채권(주택구입자금보증·주택임차자금보증·임대주택매입자금보증·기금전세자금대출보증·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소규모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리모델링자금보증) 연체시 9% 연체이율을 적용한데 반해 시중은행 평균 연체이자율은 HUG 연체이율보다 3.37% 낮은 5.63%인 것으로 파악됐다.

은행연합회가 공시한 국민·우리·신한·농협·하나·기업은행 등 시중은행은 대출금리의 +3% 연체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지난 8월 기준 신규취급액 대출금리는 2.63%라고 한국은행 통계에 밝히고 있다.

지난 9월 개인보증상품 구상채권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시중은행보다 높은 연체이자율로 인해 주택임차자금 보증, 임대주택매입자금 보증,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소규모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리모델링자금보증은 실제 이용한 사례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올해 연말까지 주택구입자금보증에 한해 연체 이자율을 5%로 한시 인하했지만, 내년에는 9%의 연체이자율로 회귀하기 때문에 임시방편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지난해 국토위 국정감사에서도 HUG의 연체이율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은권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은 “HUG의 보증상품 평균 연체 이율은 연 9%에 달한다”며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설립 취지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당시 이재광 HUG 사장은 “HUG 보증상품의 평균 연체 이율이 시중은행과 비교해 높다고 생각해서 하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정복 의원은 “주거복지증진과 서민주거안정을 이끌어나가야 하는 HUG가 기준금리보다 높은 이자율을 책정하고 있는 것에 공정, 합리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HUG의 일부 개인보증상품은 내부 규정에 의해 9% 연체이자를 받고 있는데 연체이자율을 영구적으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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