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병마와 싸우는 환자 놔두고 거리로 나서 '밥그릇 싸움' 벌이겠다?
의사가 병마와 싸우는 환자 놔두고 거리로 나서 '밥그릇 싸움' 벌이겠다?
  • 노철중 기자
  • 승인 2020.08.07 18: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 의사협회 집단휴진 예고
"집단행동은 환자 방패막이 삼아 정부 협박하는 것"
서울 지역 의과대한 전공의들이 서울 여의도공원에 모여 집회를 열고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방안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지역 의과대학 전공의들이 서울 여의도공원에 모여 집회를 열고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방안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노철중 기자] 7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에는 젊은 의사들이 긴 행렬을 만들며 장사진이 이뤄졌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대 목소리를 내기 위해 서울지역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전공의들 3000여명이 운집했다. 이날 전국 대학병원들의 의료 공백은 발생하지 않았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이날 오전 7시부터 8일 오전 7시까지 진행되는 집단 휴진, 야외집회, SNS활동 등을 포함한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이번 집단 휴진에는 전국 대학병원 등에서 수련하는 전체 전공의 1만6000명 중 70~80%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응급실, 분만실, 투석실 등 필수유지업무를 포함한 모든 전공의가 업무를 중단해 우려를 낳았다.

전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담화문을 발표하고 김강립 차관이 대전협과 간담회를 가지는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집단 휴진을 막아보려 노력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대전협은 의대 정원 증원 계획은 전공의들의 수련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현장 의료진과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오는 14일에는 전국 개원의 13만명이 회원으로 있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휴진을 예고한 상태다.

그동안 의료단체들의 집단행동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여론의 호응을 얻지 못했다. 이들의 진료 거부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로 대다수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인식은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정국 속에서 더욱 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의료단체의 집단행동은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명분이 없다는 지적이 많다.

의사 인력 부족 현실 외면하는 의사단체

정부는 지난 7월 23일 당·정 협의를 통해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의대 정원 한시적 증원방안’을 발표했다. 오는 2022년부터 10년간 의과대학 정원을 총 4000명으로 늘리고, 이 중 3000명을 지역 의료 인력으로 양성하겠는 계획이다. 추가 양성된 인력은 ▲의사가 부족한 지방 ▲특수 전문분야 ▲의과학분야 등에 종사하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의사단체들은 “의대 정원을 늘리면 의료비 폭증과 의료의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며, 현재 보건의료의 문제점을 전혀 개선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전협은 국민이 더 많은 의사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의료기관들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기 때문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 재정립이나 진료권 설정 등 지역 의료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반대 이유는 정부가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배제했다는 것이다. 의협은 성명서에서 “정부 및 여당에 국민 건강과 의료의 백년대계가 걸린 의사 인력 증원과 관련한 일방적 결정과 밀실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당사자이자 전문가 단체인 우리 협회와 긴밀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문제에 대해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의도가 읽히는 대목이다.

서울 지역 의과대한 전공의들이 서울 여의도공원에 집회를 의해 모여들고 있다. 사진=노철중
서울 지역 의과대학 전공의들이 서울 여의도공원에 운집하고 있다.<사진=노철중>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지난 6일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집단 휴진 계획을) 정치적 의사표시라고 해석해도 되는가”라는 질문에 “의사 인력 증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정부가 의료계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발표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우리 국민 10명 중 6명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오마이뉴스와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응답자 중 58.2%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확대 반대’ 24%, ‘잘 모름’ 17.8%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 의사 수는 한의사를 포함해 인구 1000명당 2.4명으로 OECD 평균 3.5명보다 적다. 지역별로 서울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3.1명인데 비해 경북 1.4명, 충남 1.5명으로 지역 편차가 큰데다 지역 의사 수 부족 또한 심각한 상황이다. 우리나라 전문의 10만 명 중 필수진료과목인 감염내과 전문의는 277명, 소아외과전문의는 48명에 불과하다.

"의사는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도 부담해야"

의료인력 부족으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에 따르면 의사 인력 부족으로 의사 업무가 비의사 보건의료노동자에게 많은 부분이 전가되고 있고 그로 인한 환자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민간 중소병원의 의사 인력난도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지방병원에서 타 직종의 몇 배가 넘는 임금을 걸고 공고를 내도 문의조차 오지 않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어려움을 겪는 곳이 많다는 것이다.

대전협이나 의협이 주장하듯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 할 필요성도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번 방안은 사립 의대 정원증가와 사립대병원 고용문제 민원 해소 정책에 가깝다”며 “정부는 지방의 공공적 필수 의사 인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국공립대학 중심의 의사 증원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인력 부족 해결 방안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다만 국민 건강을 최일선에서 책임지는 의사들이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서 정치투쟁을 벌이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게 대다수 국민의 생각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병마와 싸운 것만으로도 벅찬 환자를 방패막이 삼아 정부를 협박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은 아무리 명분이 타당해도 누구에게도 지지받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리나라에선 의사가 아니면 의료 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며 “법률이 의사에게만 사람의 질병을 치료할 권한을 주었다면 당연히 의사는 이러한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