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폭탄 문재인탄핵’? 부동산 정책 불만, 정치 투쟁으로 치닫나
‘세금폭탄 문재인탄핵’? 부동산 정책 불만, 정치 투쟁으로 치닫나
  • 도다솔 기자
  • 승인 2020.07.22 1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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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검색어 차트 끌어올리는 '실검 챌린지' 주도...조세저항 집회도 계획
지난 18일 6·17 부동산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모임 등 시민들이 서울 종로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부동산 정책 발표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뉴시스
지난 18일 6·17 부동산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모임 등 시민들이 서울 종로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부동산 정책 발표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도다솔 기자] ‘세금폭탄 문재인탄핵’이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 등장했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는 일부 시민들이 매일 다른 문구를 정해 특정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문구를 검색해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올리는 이른바 ‘실검 챌린지’가 눈길을 끈다.

22일 오후 2시 30분경 포털사이트 네이버 검색어 차트에는 ‘세금폭탄 문재인탄핵’이 상위권에 랭크됐다. 실검에 해당 문구를 올린건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이다.

22일 오후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 '세금폭탄 문재인'이 올랐다.네이버 캡처
22일 오후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 '세금폭탄 문재인탄핵' 문구가 1위에 올랐다.<네이버 캡처>

이 모임에서 주도하는 실검 챌린지 문구들을 보면 ▲7월 1일 김현미 장관 거짓말 ▲2일 617 헌법 13조2항 ▲3일 617 신도림역집회 ▲6일 617위헌 서민의 피눈물 ▲7일 문재인 지지철회 ▲8일 소급위헌 적폐정부 ▲9일 국토부 감사청구 ▲10일 차별없이 소급철회 ▲13일 조세저항 국민운동 ▲21일 소급 반대 20만명 국회청원 등이 있다.

이 중 지난 17일 ‘3040 문재인에 속았다’ ‘문재인 내려와’ 등은 실검 순위 1위에 오르는 등 화제가 된 바 있다.

세금폭탄 문재인탄핵' 문구를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 올리기 위한 방법이 안내돼 있다.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캡처
세금폭탄 문재인탄핵' 문구를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 올리기 위한 방법이 안내돼 있다.<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캡처>

이 모임은 지난달 24일 개설 후 회원 수 1만명을 넘어섰다. 이 모임에 따르면 지난 6·17부동산 대책으로 전국 285개 단지, 28만 3048가구가 대출이 제한되면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편입되거나, 규제 수준이 높아지면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낮아져 어렵게 구한 집을 포기해야하는 상황이라고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두 개의 분양권을 보유한 무주택자라고 밝힌 한 회원은 “비규제지역 LTV 70% 대출을 믿고 분양 계약을 진행했는데 규제내용이 담긴 부동산 정책 발표로 한순간에 다주택자, 투기꾼으로 몰렸다”며 “3년 전매제한 때문에 분양권을 팔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 모임은 신규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과거에는 이미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분양자의 경우 규제 적용을 받지 않았지만 이번 대책에는 잔금대출에 대해 강화된 규제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겨 부당한 소급적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이 정부 대책을 비판하는 이유 가운데는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청와대와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 국회의원 중 상당수가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인데다 대부분 서울에 집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실련이 지난해 12월 청와대 대통령 참모들의 부동산재산을 분석한 결과 다주택자는 37%였으며 이들의 아파트·오피스텔 재산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 평균 3억2000만원, 40%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위 10명은 평균 57%(10억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논란 확산에 일부 소급적용 철회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일어난 논란의 가장 큰 원인은 양도세와 취득세 중과다. 다주택자는 물론 일시적 2주택자에게도 과도한 세부담을 떠안긴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양도세 중과의 경우 내년 6월 1일까지 유예기간을 줬지만 취득세의 경우 이달 중 법안을 통과시킨 뒤 곧바로 중과세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부과 시점과 과세 대상을 설명하지 않아 발표 직후 일부 수요자들 사이에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또한 비규제지역인 지방에 주택이 있거나 신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기존 주택을 팔지 못하면 신규 주택 입주 시 수천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할 처지에 놓인 일시적 2주택자들의 반발이 컸다.

논란이 커지자 7·10 후속 대책을 내놨다. 7월 10일 이전 매매계약에 대해선 기존 주택은 3개월, 신축 분양은 3년 안에 처분하면 1주택과 동일한 취득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그럼에도 기존에 집을 보유하면서 새집으로 옮기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세 부담을 안긴다는 반발이 그치지 않자 결국 정부가 손을 들었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소급적용에 대한 항의가 거세지자 정부는 논란이 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에 대해선 소급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다.

법 개정 이후에도 일시적인 1주택 1분양권 보유자에 대해서는 향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별도의 ‘비과세 특례 조항’을 마련,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줄 계획이다.

오프라인으로 확산되는 부동산 정책 항의 집회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과 임대사업자협회 추진위원회 회원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 집회에는 경찰 추산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국회 개원 연설에 참여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투척한 사건을 패러디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 항의하는 뜻으로 단체로 신발을 벗어 하늘로 던지기도 했다.

오는 25일에는 조세저항을 명목으로 한 오프라인 촛불집회도 열린 예정이다.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과 임대차3법 반대 추진위원회 등이 공동주최하며 오후 7시부터 서울 을지로입구역 부근에서 열린다.

6·17 피해자 모임은 “정부가 선량한 시민들까지 범죄자로 몰고 징벌적 세금폭탄을 부과하면서 거리로 내몰고 있다”며 “정상적인 나라에서 살고 싶어 부동산 악법저지를 위한 조세저항 촛불집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모임은 오는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공청회도 열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17일 열린 미래통합당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 회의에도 참석했다.

모임 측은 “30일 공청회는 일종의 토론으로 민주당이든 미래통합당이든 그 어떤 곳이든 서민들만 괴롭히지 않고 잘살게 해주면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라며 “현재 벌어지고 있는 부동산 관련 악법들로 인해 하루가 멀다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 대책의 위헌성을 따지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포털사이트에 6·17 대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실시간 검색어를 올리는 등 행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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