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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6 11:15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공적마스크 고시’ 시한 임박...고민 깊은 정부, 약사들은 벙어리 냉가슴
‘공적마스크 고시’ 시한 임박...고민 깊은 정부, 약사들은 벙어리 냉가슴
  • 노철중 기자
  • 승인 2020.06.08 18: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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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 전 고시 종료 큰 틀 나와야...약사회 “현장 목소리 충분히 반영해야”
정부가 비말차단용 마스크 신설 후 맞은 첫 주말 서울 노원구 이마트 트레이더스 월계점에서 시민들이 일회용 마스크를 구매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비말차단용 마스크 신설 후 맞은 첫 주말 서울 노원구 이마트 트레이더스 월계점에서 시민들이 일회용 마스크를 구매하고 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노철중 기자] 지난 2월 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마스크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이른바 ‘마스크 대란’이 발생했다. 정부는 공적마스크 제도를 운영해 5부제, 구매 수량 제한, 수출 금지 등을 통해 수급 안정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전국 약국이 공적판매처로 지정되면서 약사들의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는 사태가 생겼다.

6월 현재 마스크 공급량은 안정화 됐고, 약국 앞에서 줄 서는 모습은 더 이상 찾을 수 없게 됐다. 공적마스크 제도 운영과 관련된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의 만료 기한인 6월 30일도 얼마 남지 않아 향후 제도 운영에 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동안 약사들의 피로가 많이 쌓인 상황에서 공적 판매처 지정에서 약국이 제외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김대업 대한약사회 회장은 지난달 2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약국의 피로도가 가중되고 있다”며 “고시 기한이 만료되면 공적마스크 약국 공급을 중단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8일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인사이트코리아>와 통화에서 “실제로 많은 회원(약사)이 공적판매처 업무에 대만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강조하는 취지에서 나온 말”이라며 “향후 논의되어야 할 점 중 하나고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약국은 지금까지 공적 판매처로서 큰 역할을 했다. 반면 정부는 현장 상황이나 의견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는 게 이들의 불만이다. 일례로 지난주 월요일부터 5부제를 폐지하기로 당국이 결정했는데, 이를 일방적으로 약국에 통보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약국에 역할을 맡기려면 현장에 대한 배려가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적마스크 제도 중단이나 약국의 공적 판매처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기에는 아직 시기가 이르다”며 말을 아꼈다.

여가 가지 경우의 수, 깊어지는 정부 고민

지난 4일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대한약사회관을 방문해 김대업 회장과 약사회 관계자들을 만나 향후 공적 마스크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약사회는 “공적마스 제도 연장 여부는 국민들의 평가를 고민해야 할 문제이고, 향후 정책 결정에 있어서는 소통을 통해 현장 상황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스크 공급에 대한 결정은 청와대, 중앙방역대책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협의를 통해 이뤄진다. 약사회와 식약처는 늦어도 6월 20일 전에는 고시 종료에 관한 큰 틀이 나와야 한다는데 의견이 일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공적마스크 제도 운영에 반영해야 할 것들이 많다. 최근 기온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얇고 숨쉬기 편한 덴탈마스크가 KF 마스크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일 관련 고시를 통해 덴탈마스크와 유사한 비말차단용 마스크를 신설하고 생산량을 끌어올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8일 현재 4개 업체를 지정해 9개 상품에 대한 품목 허가를 승인했다.

온라인을 통해 첫 판매를 시작한 지난 주말 구매자들이 대거 몰려 해당 서버가 다운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지난 마스크 대란 때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제2차 마스크 공급 대란이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공적마스크 가격 조정과 함께 코로나19 2차 대유행 대비책 또한 마련돼야 한다. 벌써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는 비말차단용 마스크에 대한 생산·유통·공급 방안도 시급히 내놓아야 한다.

이태원클럽·부천물류센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집단감염이 정책 결정 향방에 중요한 변수다. 정부의 공적마스크 운영 방안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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