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삼성 수사 600일...그 깊은 상처, 무엇을 남겼나
검찰의 삼성 수사 600일...그 깊은 상처, 무엇을 남겼나
  • 이경원 기자
  • 승인 2020.06.04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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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변호인단 "구속영장 청구 유감, 정당한 권리 무력화 안타깝다“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또 다시 삼성 경영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뉴시스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또 다시 삼성 경영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이경원 기자]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삼성 경영에 또 다시 제동이 걸렸다.

4일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 구속영장에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위증 혐의를 적시했다. 검찰은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등의 과정이 모두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검찰에 2차례 피의자 소환조사를 받은 이재용 부회장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지난 3일 이재용 부회장은 검찰의 기소가 타당한지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심의를 받겠다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삼성으로서는 '최후의 카드'를 꺼낸 셈이다. 삼성 측이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지 하루 만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법원에서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구속영장 신청과는 별개로 심의위 소집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심사는 이르면 다음 주 월요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1년 8개월 간 430여 회 소환”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이재용 부회장 등 3인의 변호인단은 유감의 뜻을 강하게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이 사건 수사는 1년 8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50여 차례 압수수색, 110여명에 대한 430여 회 소환 조사 등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도 높게 진행돼왔다”며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에서는 경영 위기 상황에서도 검찰의 수사를 묵묵히 받아들이면서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해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한 것에 대해서는 “수사가 사실상 종결된 시점에서, 이재용 부회장 등은 검찰이 구성하고 있는 범죄혐의를 도저히 수긍할 수 없어 국민의 시각에서 수사의 계속 여부 및 기소 여부를 심의해 달라고 했던 것”이라면서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의 안건 부의 여부 심의절차가 개시된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전문가의 검토와 국민의 시각에서 객관적 판단을 받아 보고자 소망하는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통해 사건 관계인의 억울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고 위원들의 충분한 검토와 그 결정에 따라 처분하였더라면 국민들도 검찰의 결정을 더 신뢰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재용 부회장이 또 다시 구속의 기로에 놓이면서 재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삼성을 둘러싼 사법리스크에 대해 검찰권 남용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2월 구속됐고, 2018년 2월 석방됐다. 석방 후 이재용 부회장은 신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적극적인 경영 행보를 보이면서도 수없이 검찰에 소환되기를 반복했다.

지난 1년 8개월간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무리하게 수사기간을 늘리는 과정에서 삼성 내부적으로도 성장 동력이 약화되는 등 경영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달 6일 이재용 부회장이 대국민 사과 후 ‘뉴 삼성’을 향해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경영 공백이 생길 경우 삼성그룹의 큰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재계에 높아지고 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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