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집값 잡기, '강남과의 전쟁' 이길 수 있을까
문재인 정부 집값 잡기, '강남과의 전쟁' 이길 수 있을까
  • 도다솔 기자
  • 승인 2020.01.17 19: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동동산 투기 잡기 위해 정밀 타격...세금·대출 규제 강화 등 초강력 대책 '장전'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도다솔 기자] 정부가 강남 부동산 시장을 겨냥한 경고를 연일 쏟아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뿐 아니라 청와대 참모진이 강남을 콕 집어 언급하면서 사실상 '강남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질문에 “부동산 투기를 잡고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일부 지역은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렵고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히 상승한 곳이 있는데, 이런 지역들은 가격이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집값이 많이 뛴 서울 강남 등에 대해 취임 당시, 즉 3년 전 수준으로 가격이 낮아질 수 있도록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을 내놓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신년사를 통해서도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5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모든 아파트 가격을 다 안정화한다는 것은 정책적으로 불가능한 목표”라며 “강남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이 1차적인 목표”라며 강남을 겨냥했다. 이와 함께 “대출규제와 전세 제도, 공급 대책 등 필요한 경우 모든 부동산 대책을 전격 시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기에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부동산을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우리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가 “강 정무수석의 개인적 견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 검토를 시사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 의지대로 강남 집값, 잡힐까

정부가 강남으로 눈이 쏠린 데는 서울 집값 상승을 이끄는 핵심 지역인데다 부동산 안정에 있어 가장 경계되는 투기가 심한 곳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2채 이상 주택을 가진 다주택자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도 바로 강남구(36%)다. 또 12·16 대책으로 15억원 초과 아파트 대출이 금지됐는데, 강남 4구에서는 이 비중이 51.6%으로 절반이 넘는다. 부동산에 관한한 강남은 '대한민국 특별구'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다.

강남은 높은 수요에 비해 신규 아파트 공급이 적어 집값이 계속 오른다는 분석이 있다. 또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강남에 살고 싶어하는 정서가 강하다. 여기에 똘똘한 한 채를 목적으로 전국에서 몰려드는 '지방 부자'들 덕에 항상 수요가 넘친다.

문재인 정부는 집값 안정화를 위해 ▲2017년 6·19부동산 대책 ▲8·2 대책 ▲2018년 9·13 대책 ▲2019년 12·16 대책을 비롯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부활 등 대책들을 꾸준히 내놓았으나 견고한 강남 집값 앞에서는 번번이 고배를 마시곤 했다.

지난해 말 각종 세제·대출·청약·공급 대책을 총망라한 12·16 대책에서 집중 타깃이 된 강남은 정책 발표 이후 아파트값 상승률이 4주 연속 둔화되는 모양새다.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아파트.뉴시스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아파트.<뉴시스>

17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값은 28주 연속 올랐으나 상승 폭은 4주 연속 줄어들었다. 강남 4구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0.04%에서 0.01%로 축소됐으며 특히 서초구는 지난해 6월 이후 30주 만에 상승을 멈추고 보합세를 보였다.

정부가 강남에 화력을 쏟아부으면서 강남 집값이 조금씩 진정되고 있지만 경기도 수원, 용인 등 규제가 적고 서울과 가까운 지역 집값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박윈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윈은 “현재 같은 흐름이라면 다음 달부터는 강남을 중심으로 아파트값 하락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이루겠다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낸 만큼 현재까지 나온 세금·대출 규제보다 훨씬 수위를 높인 추가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초강력 추가 대책 줄줄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12·16 대책의 후속 조치로 한층 강력한 양도세·보유세 인상 카드가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다. 강남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투기수요가 계속 나타날 경우 특히 보유세 직접 세율을 대폭 높이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향이 맞다고 본다"며 "앞선 대책에서 고가·다주택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율을 인상했고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해 사실상 보유세를 인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양도소득세 완화에 대해선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양도세는 일종의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이를 낮추는 것은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말해 양도세·보유세 인상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여기에 최근 서울 목동 등을 중심으로 재건축 시장이 다시 꿈틀거리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재건축 연한을 현행 30년에서 40년으로 확대하는 등 재건축 규제 강화 방안 등도 검토 대상에 올라있다.

다음 달부터 12·16 대책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강남 거주자와 수요 대기자들의 긴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9·13 대책 이후 지난해 6월까지 일시적인 강남 집값 하락 효과를 거뒀으나 이후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강남 아파트의 위세만 높여준 꼴이 됐다. 정부가 강남을 정조준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정부 의도대로 강남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