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신라젠·상상인증권 수사 어디로 가나
검경 수사권 조정...신라젠·상상인증권 수사 어디로 가나
  • 이일호 기자
  • 승인 2020.01.1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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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제 개편 따라 자본시장 수사 주요 부서 폐지·축소...경찰은 수사력 강화 준비
검·경 수사권 조정이 검찰 직제개편과 맞물려 경제범죄 수사에 변화가 따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사진은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이일호 기자]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경제범죄 수사에 어떤 변화가 따를지 주목된다. 특히 검찰 직제개편으로 금융범죄와 기업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력이나 수사 범위가 줄어드는 반면 경찰의 관련 범죄에 대한 영향력 확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권을 대폭 제한하되 ▲경제 범죄 ▲부패 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 참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 범죄와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등에 대해서만 직접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경제범죄는 크게 재정경제 범죄, 국민경제 범죄, 기업경제 범죄, 소비자·일반인 관련 범죄, 컴퓨터 범죄 등 다섯 가지로 나뉜다. 세부적으론 사기죄와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재산국외도피의 죄, 증재 등의 죄, 저축관련 부당행위의 죄, 무인가 단기금융업,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의 죄, 알선수재의 죄, 사금융알선 등이 있다.

원칙적으로는 검·경 모두 경제범죄 수사가 가능하다. 하지만 그간 사기나 공갈, 횡령 등 초동 수사가 필요한 단순 범죄는 경찰이, 특정경제범죄에 해당하는 재산국외도피나 금융범죄, 수재, 기업범죄 등 규모가 크거나 고도의 수사가 필요한 중대형 범죄는 검찰이 맡는 게 일반적이었다.

경제범죄와 관련해서는 경찰보다 검찰의 영향력이 더 크다는 게 통설이다.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 규제기관도 주식시장 불공정거래나 기업 회계 비리, 등 자체 조사 내용을 규정에 따라 검찰에 고발·통보해왔다. 금감원이 지난해 7월 출범한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또한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는다.

경제범죄 수사권 유지에도 검찰 힘 빠지나

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에 따라 직접수사 부서들이
대폭 축소됐다.<뉴시스>

하지만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정부의 일련의 조치들로 인해 검찰의 힘이 빠지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표적으로 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이 거론된다. 검찰의 직접수사부서 13개를 폐지하고 이 가운데 10개를 형사부로, 나머지 3개를 공판부로 전환해 고발 없는 수사 남용을 줄이겠다는 게 핵심이다.

특히 논란이 되는 부분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폐지와 반부패수사부 축소(4개→2개)다. 앞서 지난해 10월 조국 법무부 장관 체제에서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를 첫 번째 권고사항으로 내놓으면서 반부패수사부와 합수단을 언급했고, 이번 직제개편에서 현실화 한 것이다.

합수단은 자본시장 관련 범죄를, 반부패수사부는 공무원 범죄와 기업범죄를 다루는 부서다. 두 곳 모두 고발이나 통보 없이 직접 들여다볼 수 있는 곳이었고, 합수단은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신라젠과 상상인그룹 등을 파헤치며 ‘여의도 저승사자’라 불릴 정도로 파워가 강했다. 반부패수사부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의 여러 의혹을 수사 중인 곳이다.

반대로 경찰은 관련 수사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 경찰은 조직 개편을 통해 반부패수사대나 경제범죄수사대 같은 특화된 수사 조직 구성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지능범죄수사대에 편중된 것을 분리해 수사 대상 기관이나 범위를 전문화한다는 것이다.

검찰 조직 축소 소식에 14일 주식시장에서 상상인증권과 신라젠 주식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네이버금융 캡쳐>

검찰 조직 축소 소식에 주식시장도 즉각 반응했다. 코스닥 시장에서 상상인증권은 14일 장 마감 기준 전일 대비 9.02% 상승했고 장중 한때 20% 가까이 올랐다. 신라젠 또한 장 시작과 동시에 4% 가까이 주가가 올랐다. 이들 회사 의혹 수사 속도가 더뎌질 가능성을 시장이 호재로 받아들이는 모습이다.

atom@insight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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