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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6 18:52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팩트체크] 자유한국당 의원과 서울시의 모바일 앱 폐기 ‘예산낭비’ 공방
[팩트체크] 자유한국당 의원과 서울시의 모바일 앱 폐기 ‘예산낭비’ 공방
  • 한민철 기자
  • 승인 2019.10.25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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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서울시, 모바일 앱 관리 부실로 예산낭비”...서울시 “예산낭비 없애기 위해 앱 폐기”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서울시가 지난 2009년 말부터 23억 80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서울시 모바일앱’을 개발했지만 현재 절반이 폐기되면서, 국회에서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오히려 호율적 앱 관리와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앱을 폐기했을 뿐이라고 해명에 나섰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대구 서구)은 서울특별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모바일앱 현황’ 자료 내용을 25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009년 12월 ‘서울여행의 모든 것(I Tour Seoul)’ 앱 서비스 제공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23억8000여만을 들여 56개의 앱을 개발했다. 현재는 이중 28개의 앱만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나머지 28개를 폐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상훈 의원실은 “폐기된 29개의 앱에 쓴 개발비가 약 10억4000여만원”이라며 “서울시는 개발비 외에 모바일 앱 운영을 위해 2009년부터 지금까지 51억3000만원을 썼고, 이중 폐기된 28개 앱에 사용된 운영비는 5억4000만원”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실은 폐기된 앱들의 이용실적이 매우 저조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재 운영 중인 앱의 다운로드 건수는 약 972만건이었는데, 폐기된 앱의 다운로드 건수는 272만건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된 앱 중 서비스 기간이 3년을 넘지 못한 앱은 11개나 됐다.

김상훈 의원은 이와 같은 서울시 모바일앱의 개발·운영 실태에 대해 ‘예산낭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이용률이 낮은 앱은 활용도를 높이고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앱은 조속히 줄여야 한다”며 서울시에 보다 철저한 관리를 촉구했다.

“효율적 앱 관리, 예산 아끼기 위해 앱 폐기”

김상훈 의원실이 공개한 대로 서울시는 지난 2009년 12월부터 총 23억8000여만의 예산을 투입해 56개의 앱을 개발했다. 또 이중 28개의 앱을 폐기하는 등 수치상에 오류는 없었다.

다만 서울시가 28개의 앱을 폐기한 것은 예산낭비가 아닌, 김상훈 의원이 지적한 “이용률이 낮은 앱은 활용도를 높이고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앱은 조속히 줄여야 한다”는 점을 실행에 옮겼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런 이유로 김상훈 의원실의 예산낭비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서울시청 관계자는 “능률과 효율성을 위해 기존 앱과 유사한 기능의 앱이 새롭게 생기면 기존 앱을 새로운 앱에 통합했기에 폐기 앱이 생긴 것 뿐”이라며 “새로운 대체 앱이 개발됐음에도 기존 앱을 계속 운영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예산 낭비라고 판단해 기존 앱을 폐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가 폐기한 앱 중에는 당시 서울시가 추진했던 특정 사업을 위한 홍보용이 있었는데, 해당 사업의 기간이 끝나면 앱 서비스도 중단하기로 한 만큼 폐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kawskhan@insightkorea.co.kr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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