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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표 '검찰개혁' 가속도...특수부 역사속으로
조국표 '검찰개혁' 가속도...특수부 역사속으로
  • 한민철 기자
  • 승인 2019.10.0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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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검찰 개혁 방안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뉴시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검찰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검찰 개혁 프로젝트가 본격 가동됐다. 조 장관은 8일 '국민과 검찰이 함께 하는 검찰 개혁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조 장관이 검찰 개혁과 관련해 직접 대국민 발표에 나선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 1일 대검찰청이 발표한 자체 개혁 방안을 포함해서 즉각 시행이 가능하고, 신속한 제도화가 필요한 부분을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신속 추진 과제는 ▲직접수사 축소 및 민생 집중 검찰 조직 개편 ▲인권 존중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한 수사 관행 개혁 ▲견제와 균형 원리에 기반한 검찰 운영 등으로 선정됐다.

특히 법무부는 검찰의 특수부 폐지 건의를 반영해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3개 검찰청에만 '반부패수사' 부서로 명칭을 변경해 필요 최소한도로 설치할 계획이다. 특수부를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부의 명칭에 따라 일률적으로 부서 명을 통일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권과 행정 사무감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감찰권의 범위 확대 및 기능 실질화 뿐만 아니라 검찰청 예산의 적정성 등에 대한 감사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검사의 내·외 파견을 최소화하고, 심사위원회를 설치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파견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도 제정·시행된다. 외부기관에 3개월 이상 파견된 검사 등이 심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조 장관은 이날 개혁안을 직접 발표하며 "검찰 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국민의 뜻을 새기며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며 "국민의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검찰 개혁을 제도화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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