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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판교 10년공공임대 '바가지 분양' 논란...3.3㎡당 2300만원
LH, 판교 10년공공임대 '바가지 분양' 논란...3.3㎡당 2300만원
  • 도다솔 기자
  • 승인 2019.09.1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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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공공택지 최고가...같은 곳 민간공공임대 분양전환 가격보다 높아
지난 5월 전국LH중소형 10년 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가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공개와 우선분양전환권 박탈법 발의 중단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뉴시스
지난 5월 전국LH중소형 10년 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가 정부세종청사에서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공개와 우선분양전환권 박탈법 발의 중단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도다솔 기자] 오랜 기간 진통을 앓아온 경기도 성남시 판교신도시 LH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의 첫 분양가가 공개됐다.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입주민에 따르면 판교 LH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중 첫 분양전환이 진행 중인 판교 원마을 12단지의 분양가는 3.3㎡당 2300만원 수준으로 사실상 결정됐다. 이 가운데 일부 세대에서는 3.3㎡당 2400만원이 넘게 감정평가된 곳도 있어 고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다.

LH는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11일 판교 원마을 12단지의 가구당 감정평가 결과를 각 세대에 등기로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교 LH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가운데 첫 분양전환에 돌입한 원마을 12단지는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단지로 전용면적 101㎡, 전용면적 115㎡ 등으로 구성돼 있다.

LH에서 입주민들에 등기로 통보한 감정평가 결과는 평균가 기준으로 전용면적 ▲101㎡ 8억7427만원 ▲115㎡ 9억9177만원 ▲118㎡ 10억1251만원이다.

성남시중대형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이하 연합회)는 판교 원마을 12단지의 감정평가 결과가 지나치게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판교 원마을 12단지보다 앞서 책정된 같은 지역 내 부영 등 민간공공임대 분양전환가에 비해 높게 책정됐다는 것이다.

판교 지역의 민간공공임대 4개 단지 감정평가 결과 중대형(공급면적 32평형)의 3.3㎡당 가격을 보면 ▲부영 2031만원(5억7000만~6억5000만원) ▲모아 2250만원(6억5000만~7억2000만원) ▲대방 2553만원(7억4000만~8억2000만원) ▲진원 2188만원(6억4000만~7억원) 수준이다.

판교 원마을 12단지, 공공임대주택 중 최고가

LH는 고분양가 논란에도 감정평가 결과대로 분양전환 절차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계약에 대해서는 사전에 입주민에 안내했으며 이번 감정평가 결과대로 분양전환 일정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양가가 너무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분양가의 절반을 10년 동안 저금리로 나눠 낼 수 있도록 하는 금융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판교 원마을 12단지의 3.3㎡당 분양가는 LH의 역대 공공택지 분양가격 중 최고 수준이다. 같은 지역 내 민간건설사 아파트 시세와 비교하면 2억원 가량 저렴한 수준이나 서민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도입된 공공임대 주택의 취지를 생각하면 높은 가격이라는 게 업계 지적이다.

해당 단지 입주민들은 이번 감정평가 결과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아 성남시에 가격 중재를 요청하고, 향후 법적 대응 방안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판교 원마을 12단지의 감정평가 금액은 주변 민간공공임대의 3.3㎡ 감정평가금액에 비해서 높다”며 “민간 공공임대주택과 LH 중소형 임대주택은 성남시가 분양전환 절차를 주관하고 있는데 유독 LH 중대형 아파트만 이해당사자인 LH가 감정평가에 직접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공공용지의 취득, 손실보상에 관한 공공임대특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인 성남시가 분양전환의 주관이 돼야 하는데 임대사업자인 LH가 직접 주관한 것에 대한 내용으로 현재 성남지방법원에서 분양전환절차 중지 가처분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판교 원마을 12단지를 시작으로 향후 줄줄이 분양전환을 앞둔 다른 단지들에도 이번 결정이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원마을 12단지에 이어 중소형 단지인 산운마을 11·12단지, 봇들마을 3단지 등 11월까지 판교에서만 2600여 세대가 분양전환을 앞두고 있어 고분양가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