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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보복, 당하고만 있을 순 없다
경제보복, 당하고만 있을 순 없다
  • 양재찬 경제칼럼니스트
  • 승인 2019.08.0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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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롭게도 최근 3년 사이 적잖은 큰 일이 7월에 벌어졌다. 일본이 7월 4일부터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발동했다. 7월 20일 참의원 선거용이라는 초기 분석과 달리 선거에서 이긴 아베 신조 총리는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수출심사 우대)에서 배제하는 등 수출규제 조치를 계속 밀어붙일 태세다.

1년 전, 2018년 7월 6일은 세계 경제 1·2위 국가, 미국과 중국이 끝내 관세전쟁을 개시한 날이다. 미국은 이날 0시 1분 중국산 공산품 340억 달러 규모 818개 품목에 25% 관세를 부과하며 선제공격했고, 중국도 미국산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같은 규모에 같은 고관세로 보복 응전했다.

3년 전, 2016년 7월 8일 박근혜 정부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1개 포대의 한반도 배치를 발표했다. 이에 중국 정부가 강력 반발하며 한류의 중국 전파를 차단하는 한한령(限韓令) 발동부터 중국인의 한국 관광 금지,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대한 차별 등 경제보복 조치를 취했다.

이들 3대 무역전쟁 내지 경제보복의 공통점은 한국은 먼저 공격하지 않고 당사국이 아님에도 힘센 국가들의 무리한 조치에 어쩌기 힘든 처지에서 피해를 입는다는 점이다. 국제법과 통상 질서, 상식과 도덕적 측면에서도 한국은 우위에 있지만, 강대국들 틈새에서 고전하는 게 현실이다.

당사국인 일본과 중국은 부인하지만, 일본의 수출규제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됐다. 중국의 관광 금지나 롯데 계열사에 대한 소방·세무 조사 등 압박은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이라는 점은 국제사회가 인지하는 사실이다.

미중 무역전쟁의 경우 한국은 당사국이 아니면서도 수출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라서 미중 양국 고래싸움에 새우등이 터졌다. 미중 무역전쟁이 1년 넘게 지속되며 자유무역주의에 기반한 국제교역 질서에 금이 가고 교역량이 감소하면서 세계경기가 둔화했다. 미국의 관세폭탄으로 중국의 대미 수출이 감소하면서 대중 수출 비중이 큰 한국에도 피해가 전이됐다.

강대국과 주변국의 무역보복 경제전쟁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는 없다. 무역보복이 있을 때마다 외쳐온 수출·수입선 다변화가 구호에 그쳐선 안 된다. 높은 수출의존도, 특히 중국과 미국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

소재·부품 국산화도 마찬가지다. 첨단 제품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부품을 언제까지 일본에 기댈 텐가. 우리도 일본이나 중국이 한국에서 수입하지 않으면 피해를 보는, 기술과 품질이 빼어난 ‘메이드 인 코리아’를 다수 확보하자. 그러려면 정책적으로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관련 연구개발(R&D)을 세제로 지원하고, 학교 교육을 바꿔야 한다.

정치·군사적으로 우위를 점하기 힘든 한국 입장에선 경제·외교적 파워를 키워야 한다. 특히 통상외교 역량 극대화 전략이 요구된다. 한중일 3국 관계는 과거는 기억하되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민간단체 및 문화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선거 이용 등 정치적 목적이나 정치지도자의 오판이 경제보복을 촉발할 소지를 차단하는 것도 긴요하다.

현실적으로 ‘경제 극일(克日)’ ‘경제 극중(克中)’전의 선봉은 기업이 맡아야 한다. 기업과 기업인들이 불합리한 제약 없이 활동하게 해야 주변국을 능가하는 경제적 파워를 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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