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최근 진주 방화 및 살인사건을 비롯한 조현병 환자의 강력범죄 증가로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입주민들의 안전 확보와 치안 강화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생활안전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단지에 청원경찰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하 장기공공임대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28일 밝혔다.

김도읍 의원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최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4월까지 공공임대주택에서 사망 및 상해사고를 비롯한 안전사고 등 각종 사건‧사고가 271건으로 3일에 1건 꼴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7년 대비 2018년 사건‧사고는 5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3년간 발생한 사건 약 8건 가운데 1건 꼴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또 최근 5년간 공공임대주택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은 무려 3만 6460건에 달하며, 2014년 6267건에서 지난해 8836건으로 5년 새 40%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에 대한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도읍 의원은 주민들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적시에 통제하고, 치안을 강화하기 위해 단지에 청원경찰을 의무 배치하도록 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계획이다.

이로써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외 폭력 및 절도 등 각종 범죄를 적극 통제 및 예방하는 등 치안이 강화돼 입주민들의 불안감도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도읍 의원은 “최근 공공임대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강력범죄 사건 등으로 인해 국민들은 국가 운영 아파트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장기공공임대주택법 개정안 추진을 통해 임대주택에 실질적인 치안 강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에 따라 입주민들의 불안감도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앞으로도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보금자리, 이웃 간 정이 넘쳐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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