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공기청정기 및 공기청정기 필터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통해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자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대구 달성군)은 현재 쌀과 수돗물, 연탄, 생리대 등 생활필수품에 대한 부가세 면제를 공기청정기 및 필터로 확대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3일 밝혔다.
추경호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7년 9월 26일 정부 차원에서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런데 최근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오염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일이 일상화되고 있어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추경호 의원실은 “가정 내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공기청정기 등이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공기청정기 자체가 고가인데다 필터교체에 따른 유지비용도 만만치 않아 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된다”며 “공기청정기 및 필터 공급에 대한 부가세 면제를 통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추경호 의원은 “지난해 정부가 비상 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편성한 전체 부처 예산이 1조3620억원에 달하고 올해도 비슷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극심해지는 미세먼지로 국민들은 고통 받고 있다”며 “정부가 최근 제출한 추경예산안 6조7000억원 중 미세먼지 관련 예산은 1조5000억원인데, 그나마 지금 당장 도움이 되는 공기정화시설 설치 예산은 309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관련 업계에 따르면 폭발적인 수요 증가로 올해 공기청정기 시장이 2016년 대비 3배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향후 공기청정기 필터에 대한 수요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로 국민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른 정부의 부가세 감소분은 연평균 463억원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2316억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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