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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수수료 낮아졌어도 마트는 '아우성'...누가 진짜 '을'이지?
카드 수수료 낮아졌어도 마트는 '아우성'...누가 진짜 '을'이지?
  • 이일호 기자
  • 승인 2019.04.22 17: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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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산정치보다 하락폭 낮다며 반발...카드업계 "정부 정책 수혜 보면서도 적반하장"
정부의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 정책에도 일부 가맹점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이일호>

[인사이트코리아=이일호 기자] 정부의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 정책에도 마트협회 소속 가맹점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평균 수수료율 산정치보다 실제 수수료율이 높다는 주장인데, 카드업계에서는 가맹점마다 적격비용이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드가맹점 가운데 한국마트협회를 중심으로 카드사 수수료율 협상에 부정적 기류가 흐르고 있다.

발단은 금융위원회가 지난 2월 19일 발표한 ‘카드수수료 개편 효과’에서 시작됐다. 금융위와 여신금융협회 등 관련 기관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연매출 30~500억원 사이 일반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 평균 인하폭은 0.22~0.30%포인트다.

연매출 30∼500억원 구간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변경.<금융위>

세부적으로는 연매출 30~100억원은 기존 평균 2.27%에서 1.97%로 0.30%포인트, 연매출 100~500억원 가맹점은 2.26%에서 2.04%포인트로 0.22%포인트가 각각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마트 사업자들은 자신들의 수수료율 인하 폭이 정부 산정치보다 훨씬 적다는 입장이다. 한국마트협회 자료에 따르면 협회 회원사인 일반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은 1.92~2.12%다.

정부가 발표한 수수료율 평균치보다 최저값에선 0.05%포인트, 최고값에선 0.08%포인트 각각 높다. 이들 가맹점의 매출 단위가 최소 30억원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수수료율 차이에 따른 이익 감소가 크다는 게 마트업계 설명이다.

한국마트협회 관계자는 “0.01% 차이는 비율로 따지면 미미하지만 매출에서 수수료를 떼고 있다는 점에서 영업이익에 주는 영향이 크다”며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 결제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무수납제로 인해 아무런 협상권 없이 수수료율을 통보받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마트업계는 이와 관련해 자신들의 협상력이 떨어진다고 보고 마트협회를 중심으로 카드사에 수수료 협상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업계 “평균치는 평균치일 뿐”

카드업계는 마트협회의 주장은 '평균의 함정'에 빠진 것이라고 반박한다. 가맹점별 비용 차등요소가 있는 상황에서 모든 가맹점 수수료율을 평균 범위에 맞게 매길 수 없다는 것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2012년 처음 도입된 카드 적격비용에는 가맹점에 따라 원가 차이가 발생한다. 여기에는 프로세싱 비용과 마케팅 비용 등이 포함되는데, 이는 업종별로 비용에 차등이 발생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같은 매출범위의 가맹점이라도 프로세싱 비용 측면에서, 소액 결제가 자주 일어나는 곳일수록 관련 비용이 많이 발생해 수수료율이 늘어나는 반면 고액 결제 위주의 결제가 적게 일어나는 곳은 비용이 덜 발생한다”며 “적격비용에 포함되는 비용도 각 업권마다 달라 수수료율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8년 10월 25일 최종구(오른쪽 가운데) 금융위원장이
한국마트협회 김성민 회장 등과 만나 카드수수료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뉴시스>
 

카드사들은 가맹점들이 요구하는 ‘단체협상권’에 대해서도 이해상충 여지가 있다고 본다. 예컨대 프렌차이즈 가맹점의 경우 본사에 단체로 협상을 요구할 수 있지만, 그와는 다른 이익집단이 전체 사업자들을 대표할 수 있냐는 것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2012년 적격비용 체계로 바뀌면서 카드수수료율 협상은 카드사가 가맹점별로 하도록 돼 있다”며 “마트협회 등 일부 이익단체들이 수수료율 단체협상 권한을 달라고 주장하지만, 이들이 실제로 마트업계의 대표성을 가졌는지 판단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카드사들의 적격비용 인하는 이익 상승이 아니라 수수료율을 낮추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반대로 가맹점들은 정부 정책으로 인해 실제로 수혜를 보고 있음에도 적반하장 식으로 카드사에 수수료율을 더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협상권 부분은 올해 안에 별도의 정부 방침이 발표될 여지가 있다. 지난해 11월 금융위의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서 가맹점 협상력 제고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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