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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1차 벤더 ‘한온시스템’, 공정위 조사 받는 까닭
현대차 1차 벤더 ‘한온시스템’, 공정위 조사 받는 까닭
  • 노철중 기자
  • 승인 2019.04.11 1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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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로 신고돼 ...추혜선 의원 “자동차업계 갑질 문제 심각”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자동차산업중소협력업체 피해자협의회와 함께 지난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자동차의 1차 협력업체인 한온시스템을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키로 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추혜선(왼쪽 네번째) 정의당 의원이 자동차산업중소협력업체 피해자협의회와 함께 지난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노철중 기자]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자동차산업중소협력업체 피해자협의회는 지난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자동차 1차 협력업체인 한온시스템의 불공정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추혜선 의원은 “원청인 현대자동차가 직접 나서야 한온시스템뿐만 아니라 수많은 1차 협력업체들의 2·3차 중소협력업체들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차는 1차 협력업체들에 갑질 중단을 권고할 수는 있지만, 별개의 다른 회사이기 때문에 경영 간섭으로 비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원·하청 관계에서 갑의 횡포 논란은 매년 국정감사의 단골 메뉴다. 문제는 원청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개입할 수 있느냐다. 이에 대해 양측의 견해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쉽지 않다.

원청 업체 상생 노력 불구 피해 사례 속출 이유는?

추혜선 의원이 이번 공정위 신고서에 적시한 한온시스템의 불공정행위는 하도급법 제8조, 11조, 13조 등 위반이다. 현대차 1차 협력업체인 한온시스템은 일방적으로 2·3차 협력업체인 대진유니텍이 납품하는 금형 생산시간의 단축을 강요하고 그에 따른 시설 변경 비용을 모두 대진유니텍에 부담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대진유니텍의 동의 없이 2억7000만원의 납품대금 감액을 요구했고 이에 응하지 않자 신규 금형 제작 발주를 금지해 결국 5000만원의 감액을 받아냈다는 게 추 의원 주장이다.

한온시스템은 2016년에도 공정위로부터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과 과징금 9300만원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현재 송윤섭 전 대진유니텍 대표는 감옥에 있는 상태다. 이번 공정위 신고를 준비한 서보건 변호사(법률사무소 다름 대표변호사)에 따르면, 송 전 대표가 구속된 이유는 한온시스템이 공갈죄로 그를 형사 고발했기 때문이다. 한온시스템의 갑질로 부도가 날 위기에 처하자 대진유니텍은 ‘납품 중단’을 선언하고 손실 보상을 요구했다. 한온시스템은 요구를 들어준 직후 바로 고발장을 접수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계약상 이행 의무 위반, 부도를 빙자한 금품수수 등의 혐의를 인정해 송 전 대표에게 최종적으로 6년형을 선고했다. 서보건 변호사는 “한온시스템이 악의적으로 보상 요구를 들어주고 난 이후에 바로 고발했다”며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원인 제공자에 대한 어떤 판단도 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고 형법학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혜선 의원은 지난 3월 12일 하도급 전속거래 구조 아래서 장기간의 불공정행위로 인해 심각한 경영위기가 발생한 협력업체들에 대해 계약상 의무 이행을 중단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장하고 형사처벌을 금지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온시스템 관계자는 “악의적으로 송 전 대표를 고발했다는 주장은 억울한 측면이 있다”며 “납품 중단선언 이후 우리는 대진유니텍을 감정가보다 3~4배 높은 1200억원을 들여 인수하고 고용 승계까지 수용했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송 전 대표를 고발하게 된 것은 이 과정에서 원청 업체에 납품을 못 하게 될 위기에 처하는 등 극심한 손해를 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신고 건에 대해서는 “공정위 조사가 들어오면 성실히 협조할 것”이라며 “한온시스템은 2·3차 협력업체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와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회사는 지난 3월 29일 ‘파트너스 데이’라는 상생 협력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서울 양재동 더K호텔에서 협력사 대표 60명을 대상으로 산업 트렌드 변화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다.

그러나 서보건 변호사는 “현대자동차 뿐만 아니라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1차 협력업체들의 갑질에 고통을 호소하는 수많은 중소협력업체들이 ‘자동차산업중소협력업체 피해자협의회’에 존재한다”면서 수직계열화 된 국내 자동차 업계의 갑질이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란 점을 강조했다. 대진유니텍 이외에도 비슷한 방법으로 1차 협력업체에 보복성 고발을 당하는 중소협력업체들이 다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옛 한라공조, 현대家서 독립한 한온시스템

한온시스템은 현대자동차 1차 협력업체로 자동차용 공조장치(환기·냉난방)를 공급하고 있다. 주요 매출처는 현대자동차(22.02%), 포드(17.70%), 현대모비스(20.88%) 등이다. 아시아, 유럽, 미국 등에 수출도 한다.

지난해 매출액 5조9375억8500만원, 영업이익 4337억7600만원을 기록했다. 한온시스템은 최근 외국기업인 마그나 인터내셔널의 유압제어 사업부문을 12억 달러(1조3500억원)에 인수했다.

한온시스템은 1986년 설립된 한라공조가 시초였다. 현대그룹 계열사로 미국 포드자동차와 합작으로 탄생했다. 2013년까지 고(故) 정주영 전 현대그룹 회장의 조카인 정몽원 회장이 이끄는 한라그룹 계열사로 있었다. 2014년 사모펀드인 한앤컴퍼니가 인수해 사명이 현재의 한온시스템으로 변경됐다.

업계에 따르면 그 이전까지 현대가(家)와 관련이 있었으나 한앤컴퍼니에 인수된 이후 관계가 완전히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2018년 12월 31일 기준 한온시스템은 한앤컴퍼니가 59.5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한국타이어가 19.49%, 국민연금이 5.70%를 보유하고 있다.

wonbaragy@gmail.com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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