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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9000만원 '귀족노조'가 초봉 3500만원 광주형일자리 반대하는 진짜 속내는?
연봉 9000만원 '귀족노조'가 초봉 3500만원 광주형일자리 반대하는 진짜 속내는?
  • 노철중 기자
  • 승인 2019.02.01 2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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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공장 생기면 기득권 잃을까 두려움...임금 하향 평준화 주장은 현실 모르는 말
1월 31일 광주형일자리 협상 타결 소식을 듣고 민주노총이 광주시청을 방문해 항의 시위를 벌였다. 현대자동차노조
1월 31일 광주형일자리 협상 타결 소식을 듣고 민주노총이 광주시청을 방문해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현대차노조>

[인사이트코리아=노철중 기자] 지난달 31일 광주형일자리 협상이 타결됐다. 논의가 시작된 지 4년 7개월여만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전라남도 광주시청에서 열린 협약식에 참석해 “4년 반 동안의 끈질긴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며 “광주형일자리는 혁신적 포용국가로 가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와 현대·기아자동차 노조(이하 노조)는 거세게 반발하며 1일 총파업을 선언했다. 하지만 1일 노조는 내부 논의 끝에 총파업은 뒤로 미루고 성명서를 통해 광주형일자리가 안되는 이유와 향후 투쟁 계획을 발표했다.

이들의 반대 이유는 ▲전체 노동자 임금 하향 평준화 ▲자동차산업 위기와 과잉중복 투자 ▲경차 시장 과포화 상태 ▲지역별 저임금 기업유치 경쟁 치킨게임 등 4가지다.

금속노조는 보도자료에서 “자동차산업을 파괴하고 노동권을 침해할 정부 정책 실패를 저지하기 위해 현대·기아 양 지부를 주축으로 민주노총과 함께 다양한 장기 투쟁계획을 수립해 문재인 정부의 대국민 사기극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광주시청을 방문해 광주형일자리 투자 협약식에 참석한 후 이용섭 광주시장과 이원희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장과 기념촬영을 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광주형일자리 투자 협약식에 참석한 후 이용섭(왼쪽 두번째) 광주시장, 이원희(맨 오른쪽)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노조는 광주형일자리 완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에 대해 국민 시선은 따갑다. 평균연봉 9000만원인 ‘귀족노조’가 노동자 임금 하향 평준화를 이유로 공장 건설을 반대하는 것을 많은 국민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초임 연봉 3500만원은 일반 기업과 비교해도 결코 낮은 게 아니다. 이것을 '햐향 평준화'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귀족노조라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현대차 노조가 극렬하게 광주형일자리를 반대하는 진짜 속내는 자신들과 연봉, 생산성  등이 비교되는 게 두렵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연봉 3500만원을 받는 직원이 9000만원을 받는 사람보다 작업 생산성이 높고, 이들이 만든 차가 더 잘 팔린다면 자신들의 입지가 흔들릴 것이라는 계산에서 반대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지금의 현대차 노조는 일자리 늘리기 등 사회적 책임은 외면한 채 오로지 자신들의 기득권만 챙기는 모습으로 비치고 있다.

노조가 자동차 산업 위기를 반대 이유로 내세운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업계 얘기다. 노조의 주장대로라면 대한민국에는 자동차 공장을 지을 수 없다. 

3500만원을 노동자 전체 임금을 하향 평준화 한다?

지난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임금근로자 일자리별 소득 결과’에 따르면, 월 평균소득은 287만원으로 연봉 3500만원 수준에 약간 못 미친다. 그런데 중위소득은 210만원이다. 중위소득의 50% 미만(105만원 미만)을 받는 인구도 조사 대상 중 20.8%에 이른다. 중위소득의 50% 이상부터 150%(310만원) 사이는 47.8%다. 310만원보다 많은 소득을 올리는 근로자는 31.4%다. 기업 규모별 평균소득은 대기업이 488만원, 중소기업 223만원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일자리별 임금근로 소득 자료를 보면 평균임금은 287만원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일자리별 임금근로 소득 자료를 보면 평균임금은 287만원으로 나타났다.<통계청>

이 통계를 보면 연봉 3500만원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저임금 근로자들, 열악한 근로환경에 처한 노동자들도 많다. 이 자료에 통계로 잡힌 일자리 수는 1937만6000개다. 2017년 12월 기준 비임금근로 일자리는 418만7000개에 이른다.

광주형일자리는 초임 3500만원이다. 근속연수가 길어지면 평균연봉은 당연히 올라갈 것이다. 여기에 정부에서 주택, 의료 등 각종 혜택을 주기 때문에 현대차의 9000만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좋은 일자리'라고 할 수 있다. 광주형일자리 실험이 성공하면 이는 전국으로 확대돼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가능성 보고 합의 기회 열어놔야

산업적인 측면에서 노조는 경차 시장의 포화 상태, 치킨게임 등을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친환경차를 생산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경차라기보다는 경형 SUV(1000cc 이하) 차량이다. 사실 경형 SUV는 새로운 시장이다.

현대차는 경형 SUV를 새로운 시장이라고 보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최근 국내를 포함, 세계적인 SUV 인기로 인해 승용차 위주의 경차 판매가 감소하고 있지만 현대차는 신차를 통해 경SUV라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경차 시장 외연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수요가 증가하는 SUV로 신차를 개발해 승용차 중심 경차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경차 수요를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1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한 이용섭 광주시장은 “친환경차가 현재는 바로 수익성이 나거나 수요가 많지 않다”면서 “단기적으로는 내연차로 출발을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자동차산업 환경에 맞춰서 친환경차로 간다고 봐도 된다”고 밝혔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1월 25일 ‘자동차산업 노사정 포럼 출범식’에서 “노동조합이 혼자 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앞으로 자동차산업에 몰아닥칠 사안에 있어 주변의 모든 학자들, 노동조합, 정부가 함께 하는 계기가 마련되는 2019년이 되기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광주형일자리 조인식 직후 정의당은 광주형일자리를 비판하면서도 4대 핵심원칙(적정임금·적정노동시간·노사책임경영·원하청관계 연대적 개선) 준수를 강조했다. 정의당은 논평에서 ▲사업진행과 협상 내용 투명 공개 ▲광주형일자리 4대 핵심원칙 철저 이행 ▲어떠한 경우라도 노동기본권 침해 금지 ▲특정 기업에 의존·특혜 방지 ▲신설법인의 생산 차종 다변화 등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조도 극단적인 광주형일자리 반대보다는 정의당처럼 단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나가면서 비판적 자세를 견지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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