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9-08-25 15:03 (일)
현대차·KT·카카오, '규제 족쇄' 풀고 맘껏 달리나
현대차·KT·카카오, '규제 족쇄' 풀고 맘껏 달리나
  • 이경원 기자
  • 승인 2019.01.18 19: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카톡 고지서·서울 시내 수소 충전소·유전자 질병 진단 등 탄력
17일 경기도 과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사에서 KT 사업협력부문 정재필(왼쪽) 상무가 과기정통부 김광의 인터넷제도혁신 공업연구관에게 공공기관의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를 위한 임시허가 신청서를 전달하고 있다.<KT>

[인사이트코리아=이경원 기자] 규제 샌드박스가 국내에 도입되면서 ICT 신기술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7일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됐다.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첫날인 17일 현대차·KT·카카오 등 19개 기업이 신규 제품·서비스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9건, 산업융합 분야에서 10건의 신청이 각각 접수됐다.

‘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처럼 기업들이 자유롭게 혁신을 추진하도록 일정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제도다.

기존에 법과 시행령상 규제가 있더라도 신기술 및 신서비스의 경우 실증 특례와 임시허가를 받으면 출시가 가능해진다. 임시 허가는 시장 출시를 앞둔 경우에 해당되며, 실증 특례는 안전성 등 시험·검증을 위해 규제 적용을 배제받는 것을 말한다. 실증 특례가 적용될 경우 2년 동안 규제가 면제되며 1회 연장이 가능하다.

KT는 법령근거 미비로 제동이 걸렸던 공공·행정기관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재가동을 위해 ‘임시 허가’를 신청했다.

구체적으로 ‘공공기관 연계정보(CI, Connecting Information) 일괄 변환과 이를 활용한 모바일 통지 서비스’다. KT 모바일 통지 서비스는 각종 안내·통지문을 우편 대신 등기 효과가 있는 문자메시지(MMS)로 발송하는 방식으로 제공된다. KT는 지난해 6월 과기정통부로부터 공인전자문서 중계자로 지정 받아, 공공기관 대상으로 타 이동통신사(SK텔레콤, LG유플러스)와 공동으로 ‘공공알림문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존에는 공공기관과 이동통신사 사이의 연동은 연계정보를 이용했지만, 현행 정보통신망법·전자문서법 등에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한계로 인해 추가적인 연계정보 생성에 어려움이 있었다. KT는 이번에 신청한 ‘임시허가’가 수용될 경우 사업 수행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카카오페이 역시 KT와 마찬가지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허가를 신청했다. 카카오페이의 임시허가 신청이 통과되면 카카오페이 사용자들은 공공기관에서 우편으로 발송하는 통지서·고지서를 카카오톡으로 수신한 후 ‘카카오페이 인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향후 KT와 카카오페이의 임시허가가 결정되면 문자(MMS)와 카톡알림을 통한 공공기관·행정기관의 모바일 전자고지가 활성화 할 전망이다. 이 서비스는 공공기관의 고지서 발행비용 절감은 물론 고지서 전달률 상승, 과태료 미납 축소 등 사회적 비용을 줄여 공공·행정기관의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별 규제 샌드박스 주요 신청과제

 

마크로젠·올리브헬스케어 등도 신청...의료 헬스케어 문 열리나

현대자동차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서울 시내 5곳에 수소차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동안 도심 수소 충전소 설치를 가로막았던 입지·건폐율·이격거리·토지임대 제한 등을 완화해달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바이오기업 ‘마크로젠’은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에 실증 특례를 부여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12개로 제한된 유전자 검사기관의 검사항목을 만성질환과 노인질환 등으로 확대해달라는 것이 핵심이다.

스타트업들도 줄지어 규제 샌드박스 신청에 나섰다. 핀테크 스타트업 ‘모인’은 블록체인을 이용한 해외 송금 서비스를, 헬스케어 스타트업 '올리브헬스케어'는 임상시험 참여 희망자를 온라인으로 중계해주는 서비스를 신청했다.

산업부는 이르면 다음 달부터 안건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신기술·서비스의 혁신성 및 국민의 편익과 함께 국민의 생명과 건강, 개인정보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 여부를 판정할 예정이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