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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감원장, 종합검사 '잰걸음'...금융사들 촉각 곤두
윤석헌 금감원장, 종합검사 '잰걸음'...금융사들 촉각 곤두
  • 이일호 기자
  • 승인 2019.01.10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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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원장, 국회 정무위원들 만나 취지 설명...이르면 이달 중순 검사 대상 확정
이르면 오늘 3월 시행될 금융감독원의 금융권 종합검사를 앞두고 윤석헌(왼쪽 세번째) 금융감독원장이 명분 쌓기에 나섰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이일호 기자] 이르면 오늘 3월 시행될 금융감독원의 금융권 종합검사를 앞두고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명분 쌓기에 나서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종합검사의 당위를 설명하는 한편 종합검사를 진행하는 감독총괄국을 감찰하는 등 내부단속에도 힘쓰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석헌 금감원장은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종합검사의 취지를 설명했고 민 위원장도 이를 수긍했다. 윤 원장은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자유한국당 위원들도 만나 종합검사 협조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병두 의원실 관계자는 “윤 원장이 민병두 위원장과 사적 자리에서 원론적인 이야기를 나눈 것”이라면서도 “금감원이 소비자 보호와 금융산업 발전, 서민금융 보호 등의 역할을 다 한다는 취지에서 종합검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윤 원장의 이 같은 행보는 최근 논란이 큰 종합검사를 시행하는 데 있어 사전에 정치권과 교감하는 과정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오는 30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종합검사 계획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종합검사는 한때 금감원의 ‘전가의 보도’처럼 쓰였지만 2015년 금융사의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로 폐지됐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종합검사가 부활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금융권 전반에 파장을 일으켰다.

금감원은 현재 금융위와 종합검사 대상 회사, 일정 등을 놓고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르면 금감원 내부 인사가 끝나는 오는 3월부터 종합검사가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이를 앞두고 검사를 진행할 감독총괄국 검사총괄팀의 사전 감찰에 나서는 등 내부 단속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금감원 상급기관인 금융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최종구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금감원이 금융사의 부담을 줄이고자 종합검사를 폐지하겠다고 해놓고 부활하는 데 우려와 의문을 갖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정무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종합검사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과거와 같은 ‘저인망’식 검사가 아닌 ‘유인부합’적 검사, 즉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회사만 종합검사를 시행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과거처럼 감독당국이 일종의 ‘군기잡기’식으로 종합검사를 활용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종합검사는 매년 검사계획을 금융위에 보고 및 의결하는 절차를 거치게 돼 있다”며 “무분별하게 하던 과거와는 다르게 유인부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원장 또한 “일정 검사주기마다 관행적으로 종합검사를 실시하던 과거와 달리 지배구조, 소비자보호 등 금융회사의 경영이 감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회사를 선별해 종합검사를 실시하는 등 유인부합적 방식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금감원은 이르면 이달 중순 종합검사 대상 금융사를 확정짓는다. 20여 곳의 금융사가 리스트에 오를 전망인 가운데, 첫 대상 금융사로는 자살보험금과 즉시연금 지급 이슈, 그룹 지배구조 문제 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삼성생명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 측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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