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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한전 청렴도 하락에도 김종갑 사장 연봉은 860만원 올라
[심층분석]한전 청렴도 하락에도 김종갑 사장 연봉은 860만원 올라
  • 조혜승 기자
  • 승인 2019.01.08 1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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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도 4등급 받은 전력거래소 조영탁, 서부발전 김병숙 사장 연봉도 올라
국가권익위원회가 평가한 2018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4등급을 받은 공공기관과 기관장 연봉 현황.<자료=국가권익위원회, 알리오, 단위: 만원>

[인사이트코리아=조혜승 기자] 한국전력거래소(사장 조영탁)와 한전KPS(사장 김범년)의 지난해 종합청렴도가 하락했음에도 기관장 연봉은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원자력, 발전 공기업의 경우 탈원전 정책 등으로 지난해 수익성이 악화된데다 청렴도가 떨어졌지만 기관장 연봉은 오히려 올라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인사이트코리아>는 8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조사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분석했다. 국민권익위는 총 612개 기관(중앙행정기관 44개, 지방자치단체 243개, 교육청 90개, 공직유관단체 235개)을 대상으로 사업 보고서를 받아 외부·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및 신뢰도 저해행위) 등 3개 항목에 대해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평가해 점수를 매겼다. 그 결과 한국전력, 한국전력거래소 등 산업자원부 산하 발전 공기업 41곳 중 12곳이 전년 보다 종합청렴도가 하락했다.

주목할 점은 청렴도가 떨어지거나 4등급을 받은 해당기관 기관장들의 지난해 연봉이 대체로 올랐다는 사실이다. 종합청렴도 등급 하락과 함께 4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국서부발전·한국산업기술시험원·한국전력거래소 등이다.

공직유관단체(I유형) 청렴도 측정 결과.<자료=국민권익위원회, ( )는 2017년대비 등급 변경>

지난해 억대 성과급 잔치를 벌인 한전KPS는 종합청렴도 점수 3등급을 받았다. 내부 청렴도는 3등급으로 변함이 없었지만 외부 청렴도가 2단계 하락(1등급->3등급)했으며 부패 행위 등을 평가하는 정책고객평가에서도 1등급(2->3등급)이 낮아졌다. 반면 김범년 한전KPS 사장이 지난해 받은 기본급 기준 연봉은 (성과급 제외) 1억3475만원으로 지난해(1억2789만원)보다 올랐다.

한전(사장 김종갑)은 종합청렴도 4등급(3->4등급)을 받았는데 내부청렴도는 2등급으로 (3등급->2등급) 1계단 올랐지만 외부청렴도에서 4등급(3등급->4등급)으로 전년 대비 떨어졌고 부패 행위 등 정책고객 평가에서는 무려 3등급이 급락(2->5)해 최하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김종갑 한전 사장이 받은 기본급 기준 연봉은 1억1521만원으로 전년보다 860만원이나 늘었다.

지난해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청년 김용균 씨 사망 사고로 논란을 빚은 한국서부발전도 지난해 종합청렴도 4등급으로 하위권이었다. 서부발전은 내부청렴도에서 1등급이 하락한 4등급, 외부청렴도는 2등급이 떨어진 4등급, 정책고객 평가 4등급(3->4등급)으로 모든 영역에서 등급이 하락했다. 김병숙 한국서부발전 사장은 지난해 연봉 1억3743만원으로 전년 1억2967만원보다 776만원이 올랐다. 김용균 씨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8일 사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을 촉구하며 김 사장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한국전력거래소는 지난해 종합청렴도가 전년 대비 2등급 하락한 4등급을 받았다. 외부청렴도는 2등급으로 전년과 순위 변동이 없었지만 내부청렴도에서 전년 대비 1단계가 하락한 3등급을 받았다. 산자부 산하 공기업 중 유일하게 2등급 하락했다.

<전력거래소 홈페이지>

8일 감사원은 전력거래소가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시장에서 발전비용 자료를 제출받아 적정성을 검토해야 하는데 발전사업자가 실제 사용한 발열량과 제출한 연료발열량이 일치하는지 점검을 부실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실제로 전력거래소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총 62개 현장점검을 하고도 1건 지적사항 없이 발전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대로 일을 처리해 현장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총 12건의 위법 부당 및 제도개선 필요성이 확인돼 발전비용 산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조영탁 전력거래소 이사장은(성과급 제외, 기본급 기준) 지난해 연봉 1조3640만원으로 전년(1억2946만원)보다 694만원 늘었다.

2018년 기관유형별 금품·향응·편의 제공 경험빈도 및 규모.<자료=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부패경험 평균 빈도가 전년과 유사했지만 평균 규모는 증가했다”며 “전체 부패경험 응답자는 1020명, 빈도는 2792회, 총 규모는 7억7092만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경험자 1인당 평균 빈도는 2.64회, 평균 규모는 99.14만원이며, 부패경험 응답자 중 제공시기는 ‘업무처리중(36.3%)’ 관행상, 인사차(36.8%) 답변이 가장 많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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