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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문재인 정부 차관급 이상 10명 중 4명 서울대 출신
[심층분석]문재인 정부 차관급 이상 10명 중 4명 서울대 출신
  • 이일호 기자
  • 승인 2018.12.31 18: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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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142명 전수조사…출신지역은 호남 36명, 영남 33명, 서울 25명 순
2018년 12월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화상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뉴시스>
2018년 하순부터 시작된 문재인 정부의 2기 행정부 개각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정부 출범 후 1년 7개월 동안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중 3분의 1에 달하는 50여 명의 얼굴이 바뀌었다. 내각 면면은 정권의 성향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 <인사이트코리아>는 2019년을 맞아 문재인 정부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142명의 출생지·학력·나이·경력 등을 조사했다.

[인사이트코리아=이일호 기자] 지난해 12월 14일 문재인 정부는 16명에 달하는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이로써 2018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2기 행정부 조각이 완성됐다. 이번 2기 내각은 큰 틀에서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이어가는 인사였다는 평가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과거 물의를 빚었던 장관급 인사를 교체한 데 이어 청와대 비서실과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의 인물을 대거 물갈이하며 외교·경제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인다.

차관급 이상 전체를 살펴보면 142명 인사의 평균연령은 1기 58.4세에서 2기 58.9세로 소폭 올라갔다. 이는 해가 바뀌면서 평균연령이 조금씩 높아진 것일 뿐 큰 차이는 없어 보인다. 장관급 인사만 국한해 보면 평균연령은 1기 61.2세에서 60.6세로 다소 내려갔다. 연령 변화로 세대교체를 단정 짓기에는 무리가 있겠지만, 장관급 인사의 나이대가 내려간다는 건 그만큼 젊은 내각이 구성되고 있다는 것으로도 읽을 수 있다

50대 비중이 늘어난 것도 특징이다. 전체 인사 가운데 90명(63.4%)에 달했으며,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교체된 52명의 인사 중 45명이 50대였다. 전체 인사 중 40대는 전무했다. 가장 나이가 적은 사람은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자리를 옮긴 문미옥 1차관으로 51세다. 최고령자는 김덕룡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으로 78세였다.

차관급 인사의 출신 지역을 보면 호남(36명)이 영남(33명)보다 다소 앞섰다. 하지만 그 격차가 유의미하게 크다고 보긴 어렵다. 매 정권마다 논란이 되는 ‘지역색’ 문제는 사실상 없어졌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인구가 몰려있는 서울(25명) 출신이 상대적으로 적었고, 뒤이어 충청(15명), 부산(10명), 경기(5명), 광주·대구(이상 4명), 대전·울산(이상 3명), 인천(2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출신 고위공직자는 없었다.

청와대 비서실의 경우 영남 출신이 6명(문재인 대통령, 김수현 정책실장, 조국 민정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윤종원 경제수석, 김현철 경제보좌관)이었고 호남 출신은 4명(임종석 비서실장, 한병도 정무수석,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이용선 시민사회수석)이었다. 서울 출신은 조현옥 인사수석 1명뿐이었고, 충청도 출신도 1명(김연명 사회수석)이었으며 그 외 지역은 없었다.

문재인 정부 차관급 이상 142명 현황.<청와대>

서울대 편중 여전…여성 ‘약세’ 지속

출신 대학의 경우 1기 때와 마찬가지로 2기에서도 서울대 출신 인사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출신은 1기 61명에서 2기 58명으로, 전체의 약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세대·고려대·이화여대·성균관대·경희대 등을 합쳐도 서울대 출신보다 적었다.

서울대 다음으로 많은 곳은 육사·해사·공사·3사·학군단 등 군사학교로 총 15명이었다. 이는 장성급 장·차관 인사들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방부에서 비 군사학교 출신은 서주석 국방부 차관(서울대)이 유일했다. 이 밖에 연세대(14명), 고려대(11명), 이화여대(6명), 성균관대(5명), 한양대(4명) 등의 순이었다. 고졸 출신도 1명(김용삼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있었다.

고등학교로 보면 어떨까. 과거에는 명문고로 분류되는 특정 학교 출신들이 즐비했다면, 현 내각에서는 딱히 어느 고등학교 출신이 많다고 보기 어려웠다. 가장 많은 곳은 광주 동신고로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과 박천규 환경부 차관, 황서종 인사혁신처장, 고삼석 방통위원회 상임위원, 정무경 조달청장이 이 학교 출신이다. 이 밖에 경기고·경남고·경북고·광주일고 출신 고위공직자가 각각 4명씩 있었다. 검정고시 출신도 2명(김정렬 국토부 2차장, 류영진 식약처장)이었다.

2기 내각에서 여성장관 비율은 26.3%(5명)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30%를 채우진 못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18부·5처·17청의 장관급 기관장 19자리 가운데 여성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함께 장관급인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등이다.

전체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를 통틀어 봤을 때 여성은 18명이며, 그 비중은 12.6%로 나타났다. 장관급으로 분류되는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차관급이다. 성별보다는 실력 본위 인사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여성을 기용하는 게 필수는 아니겠지만, ‘성평등 정부’를 내건 현 정부의 기치에 비하면 여성 고위공직자 비율이 다소 낮은 건 사실로 나타났다.

직업군 별로 보면 관료 출신이 많았다는 점도 주의 깊게 볼 부분이다. 현 정부 2기 내각에서 관료 출신으로 분류되는 인물은 총 62명(43.7%)으로 전체의 절반에 이른다. 2기 내각 교체 인사 중 사법·외무·행정 등 고시 출신만 30여 명에 달한다. 노동운동가 출신 국회의원인 김영주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30년 관료 출신인 이재갑 전 고용노동부 차관으로 교체한 것, 교수 출신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정통관료 출신인 성윤모 전 특허청장으로 교체한 것이 대표적이다.

관료 출신 중용한 文, 개혁 동력은?

관료 출신을 정부 요직에 배치한다는 것은 해당 조직을 잘 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늘공(늘 공무원)’이란 말이 나오듯 타성에 젖어 조직 개혁 측면에서는 한계를 띄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현 정부가 과거 시대의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목표에 따라 탄생한 정부라는 점에서, 이 같은 인사는 장기적 관점에서 개혁과는 거리가 있다는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모피아(금융관료)’ 논란이 자주 이는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의 경우 그런 경향이 더 심하다. 관료 출신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교수 출신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갈등설, 지금은 함께 교체된 김동연 기획재정부 전 장관과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갈등설이 대표적으로, 이는 현 정부의 정책 수행을 힘들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혀왔다.

관료 출신 다음으로 교수 출신이 23명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교수 출신 고위공직자로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꼽힌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 출신도 21명에 달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이낙연 국무총리, 유은혜 교육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홍종학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등이 정치인 출신이다.장관급 기관장 중 국회의원 출신은 8명(42.1%)으로 조사됐다. 그 외 군인(정경두 국방부 장관 외 13명), 법조인(최병환 국무조정실 1차장 외 12명), 언론인(정운현 국무총리비서실장 외 4명) 등이 뒤를 이었다.

장·차관급 50여명 교체, 경제·외교 역점

2기 내각에서 가장 많은 교체가 이뤄진 곳은 청와대 비서실과 국무총리실이다. 청와대 비서실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 취임과 함께 임명한 8명의 수석 가운데 3명(정태호 일자리수석, 윤종원 경제수석, 이용선 시민사회수석)이 교체 임명됐고, 장하성 정책실장도 낙마하는 등 빠르게 물갈이가 이뤄졌다. 국무총리실의 경우 국무조정실장(노형욱), 2차장(차영환), 비서실장(정운현) 등이 한꺼번에 바뀌었다.

외교부와 기재부의 인사도 두드러졌다. 외교부는 지난해 9월 차관급 이상 10명 중 3명이 교체됐고, 특히 1, 2차관이 동시에 교체된 것은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다. 당시 북핵·대미 라인이었던 임성남 1차관 자리를 조현 2차관이 채우고, 이태호 대통령 통상비서관이 2차관 자리에 들어왔다. 기재부의 경우 지난해 12월 김동연 체제에서 홍남기 체제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차관 두 명(이호승, 구윤철)이 모두 새로운 인물로 채워졌다.

이 같은 인사는 현 정부가 어떤 정책에 중심을 두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가령 외교부 인사의 경우 한반도 비핵화 협상과 남북·북미 관계 개선을 염두에 둔 인사라는 해석이다. 특히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조현 차관의 경우 강경화 장관과 업무를 함께 해본 경험이 있어 손발이 잘 맞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이태호 2차관의 경우 경제통상 전문가로 외교부 내 통상 역할을 전담하고 있다.

최근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경제’ 문제를 타개하려는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기재부 장관과 정책실장을 한꺼번에 교체한 것이 그것인데, 과거 ‘투 톱’ 체제로 혼선을 빚었던 것을 기재부 중심으로 일원화한다는 것이다. 일자리수석과 경제수석을 바꾼 것도 ‘불협화음’을 없애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수석 교체 당시 문 대통령도 “전체적인 협업 측면에서도 또 부처 사이의 관계를 제대로 구축한다는 측면에서도 다 유능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청와대 핵심 비서관이 행정부 부처에 포진하는 것도 같은 의미로 읽힌다. 경제 컨트롤타워인 기재부에 새롭게 투입된 이호승 1차관과 구윤철 2차관을 비롯해 문미옥 과기부 1차관, 김학도 중기부 차관, 박선호 국토부 1차관, 윤종인 행안부 차관 등이 모두 청와대 비서실 출신이다. 정치권에서는 청와대에서 경제 관련 업무를 보던 핵심 참모진을 차관으로 발탁, 정책 연속성을 강조하면서 ‘성과 창출’이란 미션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해 12월 14일 인사를 발표한 뒤 “1년 7개월간 문 대통령 지시를 받아 직접 정책을 만들고 구현한 분들”이라며 “직접 현장에 들어가서 대통령 뜻을 잘 구현해 달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인사에 대해 ‘장관이 차관의 눈치를 보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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