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트럼프 협상, 문 대통령의 중재전략
김정은-트럼프 협상, 문 대통령의 중재전략
  • 박상기 전문위원 겸 BNE글로벌협상컨설팅 대표
  • 승인 2018.11.30 1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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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중재자 아닌 협상 당사자로 의제 제시해야
첫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의 카펠라 호텔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뉴시스
첫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의 카펠라 호텔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박상기 전문위원 겸 BNE글로벌협상컨설팅 대표] 미국과 북한간 비핵화 협상이 녹록치 않다. 여기에 한국과 중국의 역할까지 복잡다단하게 맞물려 있어 돌파구 찾기가 쉽지 않은 형국이다. 과연 이해당사국들의 협상 전략은 무엇이고 어떤 복선이 깔려 있는 것인지 Q/A를 통해 접근해 본다.


Q. 트럼프-김정은의 협상스타일은?

A.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협상스타일은 비슷하다. 두 사람이 가장 잘 쓰는 전략이 결렬 전략이다. 이는 상대편을 압박하는 데 가장 유용한 수단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잘 안 쓰는 스타일의 전략이다. 보통은 한 번 정도 결렬 선언을 하고, 이후 적절하게 타협국면에 들어간다. 지금 미국의 주장은 비핵화를 확실하게 하라는 것이다. 모든 핵시설에 대해 검증 가능하게 완전 파괴를 해야만 원하는 것을 들어 주겠다는 입장이다. 북한의 주장은 그렇게 다 파괴하고 나면 협상할 거리가 없으니까 못하겠다는 것이다. 핵시설 파괴를 단계별로 진행할테니 단계적으로 보상을 실시하라는 입장이다.

Q. 김정은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A. 김정은 위원장은 경제 제제 해제, 체제 안정, 종전 선언을 바란다. 종전 선언을 하는 순간, 대북 경제를 압박할 근거가 사라진다. 한국과 북한의 외교 단절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에 미국과 협상할 이유도 사라지는 것이다. 현재 북한과 경협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다.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 선언을 계속 전달하는 이유가, 단순히 북한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국제법 때문에 그렇다. 종전선언이 되어야 우리가 주체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법이다. 미국의 간섭을 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경제 외교 제재를 푸는 것인데, 사실 필자가 지난 2013년에 제일 먼저 예상했던 것이다. 김정은이 바라는 것은 경제 개발이라고…. 김정은은 협상의 원칙을 알고 있다. 미국의 약점이 없으면, 협상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미국은 첫 째가 자국민들의 안전이다. 이런 미국의 약점을 제대로 짚은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협상 사이클이 길어지면, 좋은 영향이 없는 걸로 본다. 때문에 트럼프는 마음이 급할 것이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성과가 필요하다.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민주당이 장악했기 때문에, 성과 없이는 재선이 어렵다. 북미협상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미국 내부를 설득해서라도, 북한의 요구사항을 어느 정도 들어줄 확률이 더 높아진 것이다. 지금은 트럼프가 목마른 사람, 트럼프가 오히려 다급한 상황이다.

Q. 조급한 트럼프의 일방적 밀어붙이기?

A. 미국은 북한과의 협상에서 가장 첫 번째로, 완전한 비핵화 작업을 바란다. 그런데 미국의 협상은 일방주의다. 미국과 소련이 군축 협상을 할 때도 그랬다. 미국이 점점 성장을 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협상을 할 필요가 없다며 원하는 것을 밀어붙였다. 이후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 되었는데, 주변 국가들은 미국의 외교협상을 정상적인 외교협상이라고 평가하지 않는다. 하지만 미국의 경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모른 척하고, 무릎을 꿇는 거다. 중국도 미국이 갖고 있는 힘 때문에 일방적인 외교 협상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 트럼프는 북한과 협상을 빨리 진행하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싱가포르로 달려간 것이다. 협상을 빠르게 진행하려고 했는데, 만약 중간선거에서 하원이 그대로 공화당으로 갔다면, 2019년에 협상의 진전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민주당이 트럼프의 북미 협상 판도에 어떤 입장을 새롭게 가질지가 변수인데, 민주당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다. 인권 문제를 들고 나올 것이다. 북한 상황이 오히려 희망의 끈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도널드 트럼프처럼 군사적 협상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민주당이 들어서면서 인권문제를 내놓을 거다.

북한의 인권이 아주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진전하기 위해선 인권문제를 협상테이블에 올려놓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북한이 이전과는 다른 상황이다. 인권은 체제를 뜻하기 때문에 그동안 피해왔다면, 김정은은 인권문제에 유연하다. 때문에 인권 문제를 유연하게 풀면 교착상황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미국인들을 풀어주던지, 안전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 주는 거다. 북한의 인권문제는 거부할 수 없는 이슈이기 때문에 유연하게, 혹은 파격적으로 대응할 가능성도 있다. 국제 협상을 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경제다. GDP만 따지고 보면 미국이 북한의 100배다. 인구도 비교가 안 된다. 미국 입장에서 북한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힘과 일방주의가 겹쳐져 원하는 바를 못 얻어낸다면 미국 국민 정서가 받아들이질 못할 거다. 미국과 북한의 협상이 쉽지는 않다. 현재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이 때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중요하다. 교착상태에 빠진 협상에 물꼬를 터 줄 수 있는 거다.

Q. 문재인 대통령의 전략은?

A.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 협력적으로 하려고 한다. 쉽게 말해 “손해 보고 말지” 하는 스타일이다. 우리나라 사람의 성향이 그렇다. 대의를 위해 양보하는 성향이 크다. 북한의 의중을 알았으면, 그 때부터 대미 중재 협상을 실시했어야 했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미국의 대북 강경노선에 편승해 왔다. 그래서 지금까지 온 것인데 이 때 문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단순히 중재 협상자로 말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협상 당사자로서 들어줘야 한다.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미북 협상 의제를 가지고 들어가야 한다. 지금까지는 군사, 외교, 경제 문제 등을 미국과 협의하지 않고 그냥 진행해 버렸다. 그게 안타깝다. 북한의 협상력을 올려준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대화가 잘 이어질 수 있도록 물꼬를 터주는 의제를 가져가야 한다. 이른바 골든 브릿지 역할을 해야 한다. 그게 인권이라고 본다.

Q. 시진핑 주석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은?

A. 현재 미국과 중국 사이도 교착상태다. 무역, 군사, 기술 세 가지 협상 과제가 있다. 이에 중국이 계속 제시하는 게 북한 문제다. 미북 협상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세 가지 과제를 당장 해결하긴 힘들지만 부드러운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의 요구사항에 대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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