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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가맹점이 대기업 가맹점보다 수수료 3배 이상 더 물어"
"자영업 가맹점이 대기업 가맹점보다 수수료 3배 이상 더 물어"
  • 강민경 기자
  • 승인 2018.11.13 1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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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차별철폐 요구하는 홍춘호 한국마트협회 정책이사 인터뷰
한국마트협회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상인단체로 구성된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전국투쟁본부 회원들이 13일 서울 광화문광장 북측광장에서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1차 자영업 총궐기대회'를 열고 있다.뉴시스
한국마트협회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상인단체로 구성된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전국투쟁본부 회원들이 13일 서울 광화문광장 북측광장에서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1차 자영업 총궐기대회'를 열고 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강민경 기자] 금융당국의 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중소상인들이 카드 수수료가 차별적으로 높다며 인하를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20여개 상인단체로 구성된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전국투쟁본부’는 13일 자영업 1차 총궐기대회를 열고 “카드수수료가 대기업의 3배로 차별적”이라며 “수수료 요율을 1%대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드수수료 인하안에 대해선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 12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로 구성된 금융공동투쟁본부 카드분과는 “카드수수료가 일괄 인하되면 카드사 노동자의 삶을 위협할 것”이라며 농성에 들어갔다.

카드수수료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는 다음 주 중 마지막 회의를 열고 업계와 최종 조율을 한 뒤 당정협의를 거쳐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을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코리아>는 정부서울청사 앞 천막에서 홍춘호 한국마트협회 정책이사(투쟁본부 소속)를 만났다. 중소상인들이 왜 카드수수료 차별철폐를 주장하며 거리로 나섰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다.

홍춘호 정책이사는 “카드업계 노조 측과 지난 12일에 만나 ‘대기업 가맹점에 너무 적은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이 카드사의 수익 구조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공통된 의견이 도출됐다”며 “ 대기업 가맹점의 수수료 요율 상향조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고, 다만 대기업과 중소자영업자들 간의 차이를 얼마나 조정할 수 있을지 등 세부적인 각론 조율 후 공동 합의문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카드수수료 인하 건에 대한 금융당국의 미온적인 대처가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며 “‘우대 수수료’란 프레임에 갇혀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래는 홍춘호 정책이사와 일문일답.


"카드수수료율, 중소자영업 가맹점이 대기업 가맹점보다 3배 높아”

-오늘 시위에 업계 및 언론이 주목하고 있다. 어떤 취지에서 시작됐나.

“자영업자와 대기업 간 카드수수료 차별이 심각하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이번에 원가산정에 들어갔다. 이번 원가산정에서 이 차별구조를 해소할 수 있도록 개선 방향이 나와야 한다는 취지에서 시위가 진행됐다.”

홍춘호 한국마트협회 정책이사.한국마트협회
홍춘호 한국마트협회 정책이사.<한국마트협회>

-현재 자영업자들이 맞닥뜨린 상황은 어떠한가.

“자영업 가맹점의 경우, 우대수수료를 적용받지 않는 ‘매출 5억원 초과구간’에 속한 가맹점들이 최고 수수료 요율을 적용받고 있다. 대략 평균적으로 2.3%의 요율이 적용된다. 이것도 올해 8월부터 적용이 된 것이고, 그 이전에는 2.5%였다. 반면 대기업 가맹점들의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지원받아 실질 수수료 요율이 0.7%에 불과하다는 것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확인됐다. 결국 대기업 가맹점 수수료 대비 자영업 가맹점들이 3배 이상의 수수료를 물고 있는 것이다. 시장의 불공정과 불균형을 금융당국이 제대로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높은 카드 수수료율 때문에 자영업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보는 구체적 사례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5억원 초과구간’은 연매출 5억원을 넘는 구간을 의미한다. ‘매출 5억원’이라면 상당히 많아 보이지 않나.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매출보다 실질적 소득, 순이익이 중요하다. 예컨대 편의점의 경우, 전국 평균 매출은 이미 7억원대를 넘어섰다. 수도권만 따지면 10억원 언저리다. 그러나 가맹비 등의 비용 때문에 편의점 실질 소득은 월 100만원대이며 이러한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이미 알려졌다. 보통 거리에서 많이 보이는 프랜차이즈 가맹점들도 평균 매출 10억원이 넘는다. 때문에 우대 수수료의 기준이 되는 매출 5억원이라는 것이 사실 큰 액수라고 보기 힘들다. 중소마트의 경우엔 평균 매출이 100억원에서 200억원 사이다. 그러나 당기순이익이 1%가 채 되지 않는다.”

-순이익 비율이 매출의 1%에 그치는 상황이라면 그것이 카드수수료만의 문제인가.

“복합적인 문제다.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진출, 임대료 문제, 가맹비 문제, 카드수수료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최저임금만 올라버렸다. 안 그래도 울고 싶은데 여기에 뺨을 때린 격이었다. 최저임금은 사실 우리와 동고동락하는 직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깝지 않다. 그러나 이 최저임금을 수용하는 자영업자들의 지급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정부가 근본적인 유통 대기업의 독과점 문제나 가맹본사의 불공정 문제들을 제도적으로 일정하게 개선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새 정부 들어서 기대를 많이 했다. 그러나 관료집단과 산업계의 적폐가 청산되지 않아 문제 해결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의지를 믿지만, 이제 속도감 있게 문제 해결이 돼야 할 때가 왔다고 강조하고 싶다.”

“금융당국은 ‘우대 수수료’ 프레임에 갇혀 있다”

-카드수수료 인하 문제가 불거진 지는 얼마나 됐나.

“10년이 넘었다. 일각에선 ‘분명 수수료를 인하했는데 왜 또 문제를 삼느냐’고 묻곤 한다. 그러나 과거 금융위원회는 우대 수수료 구간(현재 연매출 5억원 이하)을 확대하는 것에만 치중했다. 혹은 소규모 상인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우대 수수료를 내렸다. 우대 수수료 구간에 속하는 가맹점들은 숫자로는 굉장히 많다. 전체 가맹점 수의 90% 정도 된다. 하지만 이 가맹점들을 통해 카드사가 얻는 매출의 비중은 전체의 14%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우대 수수료를 아무리 내려줘도 카드사는 부담이 없다는 얘기다. 5억원 초과구간에서 수익을 다 벌어들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가 문제로 삼는 실질적 차별도 이 5억원 초과구간과 대기업 간의 문제다. 해당 구간에 속하는 가맹점주들은 대부분 자영업 시장에서 10년 이상의 경험이 있고, 직원을 고용하는 자영업자들이다. 여기가 무너지면 고용도 직격탄을 맞는다. 때문에 이 구간에서의 차별을 해결하고 공정성을 기해주는 것이 고용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논란이 장기간 이어졌음에도 금융당국은 ‘우대 수수료’ 프레임에 갇혀 있었던 것 같다.

“그렇다. 카드수수료 요율을 규정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 18조3에 따르면, 수수료 차별 금지 조항이 있다. 법을 실제로 집행하는 주무부처인 금융위가 현실에서 벌어지는 막대한 카드수수료 차별을 알고도 지금까지 제대로 손을 대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가 더 분개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점이다. 때문에 전체 평균을 내서 단일 수수료로 통일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래야 대기업과 형평성 측면에서 맞지 않겠냐는 얘기다. 카드사와 금융위는 계속해서 ‘우대 수수료’ 프레임에 집착하고 있다. 물론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적은 수수료를 받겠다는 것은 인정한다. 다만 5억원 초과구간에서 대기업과 3배 이상 차이나는 과도한 수수료 요율을 철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구간 수수료율이 어느 정도로 하향조정 되면 타당하다고 보나.

“최소 1%대로 낮춰졌으면 하는데 사실 단정지어서 말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금융위가 원가산정의 기본 틀을 우리에게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원가산정의 기초에 기반을 두어야 적절한 수치를 우리도 말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금융위가 카드사의 매출 및 수익 구조를 깜깜이로 돌리고 있다. 원가에 적정하게 반영돼야 할 항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심사 자체를 못하고 수집할 정보도 없다. 다만 2.3%의 현재 수수료가 1%대로 내려가길 바란다. 그래야 대기업과의 격차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세수 확대 위해 정부가 카드시장 주도, 해결할 수 없다면 규제 끈 놓아야”

-지난 12일 카드업계 노동조합단체가 카드수수료 인하 반대 시위를 열었다. 이들은 카드수수료가 인하되면 구조조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들과 의견을 교류할 기회가 있었나.

“그렇다. 어제 카드사 노조 측을 한차례 만났다. 그들과 공감대는 일정하게 형성했다. 대기업 가맹점들과의 거래 관계에서 카드사도 ‘을’의 입장이어서 0.7%에 불과한 ‘과소(過少) 수수료’를 받다보니 카드사 수익구조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다. 때문에 카드사는 인력 구조조정을 시행할 것이 아니라,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줄이거나 낮은 수수료로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에 양측이 동의했다. 수수료를 모두 인하하면 대기업 가맹점들도 함께 인하되는 것이기 때문에 차등적용을 하면 어떻겠냐는 제안도 나왔다. 다만 과소 수수료를 받아온 대기업 가맹점들에 대해 어느 정도 수수료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세부 각론이 필요하다고 본다. 오늘 집회가 끝나고 공동의 요구안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다.”

-카드업계의 산업적 구조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지난 2017년 기준 국내 카드사는 12조7000억원을 카드수수료로 벌어들였다. 거기서 절반이 넘는 6조원 이상을 마케팅 비용으로 썼다. 이런 산업구조가 어디에 있나. 이러한 기형적인 산업구조의 조정도 필요하다. 카드사가 영업적 측면으로 소비자에게 혜택을 준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이렇게 과도하게 집행되는 마케팅 비용을 제한하면 자연스럽게 정부-소비자-가맹점 간 균등한 카드수수료 부담을 나눠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해당 사안을 카드사와 직접 얘기하거나 협상한 적은 없나.

“협상권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다. 숱하게 가맹점 단체 등을 통해 협상을 요구해봤다. 그러나 한 차례도 응한 적이 없다. 카드수수료도 사실은 ‘결제 서비스 대행’이라는 서비스 상품의 가격이지 않나. 어떤 상품이든 적정 가격이 정해지려면 공급자와 수요자 간 가격 조율을 통해서 형성되어야 하는데. 금융당국에 이것이 묶여 있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와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수수료 요율을 통보하고 있다. 이것도 시장논리에 맡기려면 협상권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본다.”

-금융당국에 바라는 점이 있는가.

“우리나라 카드 결제 시스템은 비정상적으로 성장했다. 다른 나라들의 경우 카드수수료가 원체 낮고 수수료 부담 주체도 나눠져 있다. 소비자가 일정 부분 부담하거나 업종 간의 다양성이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세원 확보라는 차원에서 카드 지급결제 시장을 정부가 주도해서 키워 놨다. 거기서 나오는 이득은 카드사에게 돌아갔고, 매출 규모가 큰 대기업 유통매장들은 막대한 마케팅 수혜를 받았다. 세수 확보를 위해 정부가 주도한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성장했고 이제 어느 정도 그 시장이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면, 그 이후엔 정부가 담보를 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그것이 안 되겠다면 정부가 아예 규제의 끈을 놔야 한다. 시장에 맡겨서 가격 협상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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