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노철중 기자] 소비자들은 기업 및 서비스기관 등에 AS를 신청하거나 상담·문의를 하려면 1577·1588 등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한다. 꽃배달이나 대리운전은 이 번호를 활용해 TV광고까지 한다.

대표번호로 전화를 하면 과연 통화료가 부과될까? 일반적인 상식으로 적어도 내가 구매한 상품·서비스 등에 문제가 발생해 전화를 하는데 요금을 받는다는 게 납득이 가지 않을 것이다. 상식선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무료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 민간 기업은 물론 공기업이나 병원, 금융기관 등 고객 접점이 많은 대부분 기관이나 기업이 자체 통신요금을 절감하기 위해 대표번호를 사용한다. 대표번호는 기본적으로 발신자 부담이 원칙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국감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588 등의 대표번호 통화요금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기업의 행태를 인지하고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588·1577·1566·1544 등 대표번호는 지리적으로 흩어진 여러개의 착신전화를 하나의 대표번호로 연결하고 이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를 가까운 사업장으로 연결해주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에는 이동통신사-대표번호 이용자(사업자)-대표번호 연결망 통신사의 삼각관계가 형성된다.

김 의원은 과기기부가 이 삼각편대가 고객에게 요금을 떠넘기고 나눠먹기 하는 행태를 방치하고 있다고 질타한 것이다.

김 의원이 과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번호로 1분간 통화할 경우 소비자는 118.8원(초당 1.98원)의 요금을 이통사에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약 23원이 ‘접속료 등’의 명목으로 사업자 및 연결망 통신사에 지불된다.

대표번호는 올해 6월을 기준으로 전국 콜센터, 유통점 등을 보유한 은행, 카드사, 전자제품 서비스센터 및 체인점 등에서 약 14만개가 사용되고 있다.

또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이통3사의 대표번호 통화량은 154억여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하게 1분 통화요금인 118.8원을 통화량과 곱했을 때, 1조8000여억원의 통화요금을 소비자가 지불한 것으로 나온다.

김 의원은 “이러한 사실은 과기부가 인지하지 못했을 리 없다”며 “기업의 필요에 의해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요금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080 수신자 서비스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기부는 기업편?...“규제·정책 힘들고 080 사용 홍보는 가능”

이러한 문제 제기는 과거에도 몇 차례 있었다. 2015년 2월 11일 컨슈머리서치는 국내 주요 은행·카드사·증권사·보험사 등 50개 금용사를 대상으로 콜센터 실태를 조사한 결과 43곳이 수신자부담(080)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발표했다. 통화료를 당시 기준으로 계산하면 50개 금용사들이 연간 450억원의 통화료를 소비자들에게 지우는 셈이다.

컨슈머리서치는 올해 3월에도 이동통신사 무제한 요금제 사용자가 대표번호로 전화했을 때도 통화료가 부과된다고 지적했다. 이통사들이 소비자들을 기만한 셈이다.

이에 대해 통신사 측은 “전국 대표번호는 별정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서비스로 휴대전화에서 전국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 때 ‘망 접속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무제한으로 제공하기 힘든 구조”라고 해명했다.

최현숙 컨슈머리서치 대표는 “최근 전국 대표번화가 기업이나 금융기관, 병원 고객센터부터 치킨 주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이용되며서 대인통화보다도 맣아지고 있는 추세지만 무료통화에 포함된다고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많다”며 “보다 적극적인 안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정부가 이통사·사업자·대표·연결망통신사로 이뤄진 삼각편대가 사이좋게 나눠먹기 하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7월 과기부 문건에서 “전화부가사업자의 접속수지 영향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접속료 인하를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이 방송 보도를 통해 확인됐다. 특정 사업자의 이익을 정부가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해결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대표번호를 '080'으로 바꾸는 것이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방법이라는 전문가 의견도 있다.

과기부 관계자는 <인사이트코리아>와의 통화에서 “기업들 선택의 문제로 정부 차원에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080 번호를 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역할이 과연 무엇인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규제할 수 없는 영역이 있을 수는 있다. 적어도 3년 이상 같은 문제가 여러 번 지적되고 있지만 수수방관하다가 국회의원이 ‘080 서비스 확대의 정책적 지원과 홍보’를 요구하자 마지못해 방안을 마련해보겠다는 것은 너무나 미온적인 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