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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무슨 죄?...업체들 가격 올리며 "네 탓이야"
최저임금이 무슨 죄?...업체들 가격 올리며 "네 탓이야"
  • 노철중 기자
  • 승인 2018.10.11 22: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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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필품 가격 줄줄이 올라 서민 장바구니 비상...소비자단체 "가격 인상 부당"

[인사이트코리아=노철중 기자] 식품업체 팔도가 다음달 1일부터 어린이음료 ‘귀여운 내친구 뽀로로’ PET 제품 5종 가격을 100원 인상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몇 년간 원가, 인건비, 가공비, 소비자물가 등이 상승했음에도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격 인상을 자제했다는 게 인상의 주된 이유다.

이에 앞서 소주·맥주 등 주류 생산업체가 출고가를 올린 것은 아니지만 유통업체들이 인건비 상승을 이유로 공급가격을 올리면서 일부 음식점과 주점, 슈퍼마켓 등에서도 판매 가격이 오른 상태다. 2년 전만 하더라도 주점에서 소주 가격은 3000원이었지만 올해는 대부분 4000원이다. 5000원인 곳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식음료 가공식품들의 가격 인상은 올해 초부터 지속 돼 왔다. 가격을 올리는 업체들은 제조원가, 인건비 등 생산비용 상승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하지만 일부 언론과 소비자단체들은 이를 최저임금 인상에 편승해 가격을 올리려는 꼼수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식음료, 식품 등의 가격이 오르면서 서민들의 장바구니는 점점 가벼워지고 있다.
식음료, 식품 등의 가격이 오르면서 서민들의 장바구니는 점점 가벼워지고 있다.<뉴시스>

11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가격을 올린 주요 식품업체는 최소 22개 업체, 28개 품목, 최대 200여개 상품이다.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제빵, 커피 전문점 등도 일부 가격을 올렸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큰 음식점들은 말할 것도 없다. 대형마트,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유통업체 자체브랜드(PB) 식품 가격도 대거 인상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가격 인상에 대해 삐딱하게 보지 않을 수 없다.

올해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지난해보다 16.4% 올랐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10.9% 인상된 8350원으로 확정됐다. 내년에도 인건비가 상승하는데 따라 업체들이 제품 가격을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업체들이 얼마나 합리적인 선에서 가격을 올리는가에 대해 분석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주요 패스트푸드 업체, CJ제일제당 햇반, 코카콜라, 빙과 프랜차이즈 설빙, 치킨 프랜차이즈 등 각 업체의 영업이익률과 물가상승률, 원재료 가격 등을 비교·분석해 가격 인상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2월 ‘패스트푸드 업계 가격인상 적정성 분석’에서는 “주요 햄버거 업체들은 최저임금 상승률을 반영해도 영업이익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매출 총액이 감소하고 급여가 증가했음에도 영업이익이 오히려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는 설명이다.

협의회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급여 증가분을 매출원가와 임차료, 광고비 감소로 감당한 결과”라며 “패스트푸드 업계가 원가나 임대료 상승으로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10% 오르면 물가도 10% 오르나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 비교
<자료=고용노동부>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최저임금이 올라서 물가도 오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 합리적인 이유라면 받아들일 수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 논란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틈타 기습적으로 가격을 올려 이익을 챙기려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게 소비자단체들의 주장이다.

지난 9월 27일 고용노동부는 공식 블로그에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만큼 물가도 오를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팩트체크 게시글을 올렸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 그래프를 비교하면서 두 그래프가 전혀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은 2010년 특히 낮은 상승률을 보였으나 그해 물가는 그보다 더 높이 올랐다는 것이다.

학계에서도 최저임금이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최저임금 10% 상승 시 물가는 0.4%를 넘지 않는 정도’의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고 결론 내렸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올해 하반기까지도 주요 식품업체들이 가격을 올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생필품 가격도 오르고 영화관 입장료도 오르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나 GDP는 그대로인데 물가는 선진국 수준으로 오를 태세다.

지난 1월 정부는 이를 우려해 “소비자단체와 함께 편승 인상 방지를 위한 가격 감사를 강화하고 담합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도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기업들이 줄지어 가격을 인상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대처는 지금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그 사이 애꿎은 소비자만 피해를 보고 있다.

담합만이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가 아니다. 시장의 원리에 거스르면서 각 기업이 제품 가격을 올리는 것도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경제를 망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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