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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비정규직 제로' 비웃는 공기업...계약직 더 뽑고, 무기계약직 늘리고
문재인 정부 '비정규직 제로' 비웃는 공기업...계약직 더 뽑고, 무기계약직 늘리고
  • 조혜승 기자
  • 승인 2018.10.11 18: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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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산하 15개 공기관, 정규직보다 계약직 10배 더 채용...정규직 전환은 61명 그쳐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농식품부 산하 15개 공공기관들은 정규직 846명을 뽑은 반면 계약직은 이보다 10배 넘는 8754명을 뽑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61명에 그쳤지만 무기계약직 전환은 6070명에 달했다.<김태흠의원실>

[인사이트코리아=조혜승 기자] 문재인 정부가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실질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일부 공공기관은 계약직원을 정규직보다 세배 이상 채용해 일자리 질을 악화시키는 등 문재인 정부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비정규직을 또 다른 비정규직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비율이 정규직 대비 100배에 달해 ‘무늬만 정규직’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농식품부 산하 15개 공공기관은 정규직을 846명 뽑은 반면 계약직은 이보다 10배 넘는 8754명을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기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61명에 그쳤지만 무기계약직 전환은 6070명에 달해 100배 이상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마사회는 지난 2년간 71명을 정규직으로 뽑은 반면 계약직은 6869명을 채용했다.<김태흠의원실>

한국마사회는 지난 2년간 71명을 정규직으로 뽑은데 반해 계약직은 6869명을 채용해 공공기관 중 정규직 대비 계약직 일자리를 100배 이상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마사회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애초 7명을 계획했던 신규 무기계약직 숫자를 1221명까지 늘려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계획했던 정규직 채용인원인 79명의 절반에 못 미치는 39명만 정규직으로 뽑고, 34명은 계약직으로 채용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역시 160명인 무기계약직 채용을 계획보다 25명 늘어난 185명으로 늘려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는 게 김태흠 의원의 지적이다.

무기계약직은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있다. 고용 기간은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큰 문제가 없지만 비슷한 업무를 해도 정규직과 급여와 승급, 각종 복리후생 등에서 차이가 있어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는 큰 차이가 있다.

15개 공공기관은 지난해 정규직으로 646명을 채용하거나 전환할 계획이었지만 598명만 채용했고, 1025명을 계획했던 계약직은 1099명을 뽑았다.<김태흠의원실>
올해 이들 공공기관은 정규직 741명을 뽑을 계획이었지만 지난 7월까지 247명 채용에 그친 반면 같은 기간 계약직은 7655명을 채용, 당초 계획했던 6454명보다 1200명 늘었다.<김태흠의원실>

이들 15개 공공기관은 지난해 정규직으로 646명을 채용하거나 전환할 계획이었지만 598명을 채용하는데 그친 반면 1025명을 계획했던 계약직은 1099명을 뽑았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이들 공공기관은 정규직 741명을 뽑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지난 7월까지 247명 채용에 그쳤다. 이는 올 하반기 채용을 고려한다 해도 목표 인원의 30%를 겨우 넘긴 수치로 목표 달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 같은 기간(올해) 계약직은 7655명을 채용, 당초 계획했던 6454명보다 1200명이 오히려 늘었다.

 

국회 농립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뉴시스>

이에 대해 김태흠 의원은 “정부가 일자리정부를 표방하며 공무원 등 공공일자리를 크게 늘리겠다고 약속했지만 (공공기관들은) 계약직 위주로 늘려 고용의 질이 심각하게 나빠지고 있다”며 “일자리 정책을 전면 재점검해서 양질의 일자리, 민간기의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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