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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문재인의 ‘한반도 新경제구상’...부산서 유럽까지
[이슈분석]문재인의 ‘한반도 新경제구상’...부산서 유럽까지
  • 노철중 기자
  • 승인 2018.09.21 1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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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집권 비전으로 선포...환동해권·환서해권 아우르는 경제지도 그려

 

평양공동선언에 담긴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신 경제 구상'
평양공동선언에 담긴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신 경제구상'.<뉴시스, 그래픽=이민자>

[인사이트코리아=노철중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만날 때마다 남북 교류·협력에 새로운 획이 그어지고 있다.

두 정상은 지난 4월 27일 판문점 우리 측 평화의 집에서 역사적인 첫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후 지난 5월 26일 두 정상은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깜짝 정상회담을 가져 모두를 놀라게 했다. 매번 만남 때마다 선언 내용이나 발언들이 점점 더 구체적이고 파격적이었기 때문에 더욱 인상깊다.

최근 남북정상회담에서도 김 위원장의 파격적인 환대와 백두산 천지 방문 등도 무척 인상적이었지만 9.19 평양공동선언 내용 또한 까칠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엄지를 치켜세울 정도로 놀라운 것이었다.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이들도 있기 때문에 더욱 그랬다. 정체 상태에 있는 북한 비핵화 문제가 다시 해빙 모드로 전환될 수 있는 계기도 만들었다.

분명 남북 관계가 급진전될 분위기다. 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가 작동하는 상황에서 우리 4대그룹(삼성·LG·SK·현대) 총수들이 동행했다는 점은 미래를 희망적으로 내다 볼 수 있게 해준다. 이들 우리 경제의 주축들을 방북단에 포함시킨 것은 당장 행동을 취하겠다는 의미보다는 미래를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오랜 구상 끝에 문자로 남게 된 '한반도 신경제 지도'

이번 평양공동선언에 담긴 경제협력 관련 내용은 ▲연내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사업 정상화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 협의 ▲산림을 중심으로 한 남북 환경협력 ▲보건·의료 분야 협력 강화 등이다.

이같은 ‘한반도 신(新)경제 구상’ 내용은 지난 4.27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4.27 정상회담 직후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신경제 구상을 담은 책자와 프레젠테이션 영상을 정상회담 때 김 위원장에게 건네줬다고 말했다”고 전한 바 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6일 독일 베를린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에서도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언급한 바 있다.

일명 ‘베를린 구상’으로 회자되는 이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 평화 체제를 반드시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전세계에 천명했다. 신경제 구상 이외에도 ▲북한이 참가하는 평창동계올림픽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 추구 ▲남북 이산가족 상봉 ▲남북철도를 잇는 한반도의 새로운 경제지도 그리기 등을 성공시키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나는 언제 어디서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습니다. 한 번으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시작이 중요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야 발걸음을 뗄 수 있습니다. 인류의 더 나은 삶, 세계의 더 좋은 미래를 향해 굳세게 함께 나아갑시다”라고 연설을 마쳤다.

지금 돌이켜보면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은 거의 이뤄졌다고 볼 수도 있다.

2015년 8월 16일 당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8.15 광복 70년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간 경제통일을 집권 비전으로 선언하며 환동해권과 환황해권을 중심으로 한 한반도 신(新) 경제지도 구상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5년 8월 16일 당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8.15 광복 70년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간 경제통일을 집권 비전으로 선언하며 환동해권과 환황해권을 중심으로 한 한반도 신(新) 경제지도 구상안을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시간을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문 대통령이 2015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로서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밝힌 바 있다.

2015년 8.15 광복 70주년 기념 기자회견에서 당시 문 대표는 “우리 경제활동의 영역을 북한과 대륙으로 확장, 한반도의 새로운 경제지도를 그려야 한다”며 “남북이 통일은 안 되더라도 먼저 경제공동체를 이룬다면 우리 기업의 북한 진출로 단숨에 8000만 시장에 국민소득 3만달러로 경제 규모가 커지게 된다”는 생각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환동해권과 환서해권을 양 날개로 대륙과 일본 등으로 진출하는 한반도 경제지도를 제시했다.

환동해 경제벨트는 부산·울산, 원산, 청진·나선, 러시아를 연결하는 관광·자원·에너지 벨트다. 환서해 경제벨트는 수도권, 개성·해주, 평양·남포, 신의주, 중국을 연결하는 산업·물류·교통 벨트다. 이 양대 벨트는 평양공동선언에서 ‘동해관광공동특구’와 ‘서해경제공동특구’로 각각 이름을 바꿔 자리했다.

또 다른 하나는 접경지역 평화벨트다. 이는 비무장지대, 생태평화안보관광지구, 통일경제특구를 연결하는 환경·관광 벨트다. 평양공동선언에서 이에 해당하는 부분은 첫 번째로 명시된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는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로 이어나가기로 하였다’라는 조항과 맞닿아 있다.

한반도 신경제 지도.
한반도 신경제 지도.<자료=통일부>

아쉬움과 희망 모두 담은 ‘평양공동선언’

앞으로 북미 대화가 어떻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이 모든 구상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통일부가 20일 배포한 ‘2018 평양정상회담 결과 설명자료’는 “우리 측은 북한의 비핵화 진전과 대북제재 등 제반여건을 면밀하게 살피면서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력하는 가운데 남북협력을 진전시켜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단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와 함께, 향후 남북관계 상황을 보면서 해주, 원산 등 다른 지역으로 특구개발을 확대하는 문제도 지속 협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꿈조차 꿀 수 없었던 일들을 꿈꿀 수 있게 한 것만으로도 남북정상회담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가져다 줬다.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우리 기업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산가족들에게도 큰 희망을 안겨줬다. 적지 않은 난관이 따르겠지만 많은 우리 국민들이 북한 내 육로를 따라 백두산 정상에 설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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