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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6 18:52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김동연 부총리, 아파트 주민들 집값 담합 행위 강력 경고
김동연 부총리, 아파트 주민들 집값 담합 행위 강력 경고
  • 윤지훈 기자
  • 승인 2018.09.14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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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 뉴스공장' 출연 "아파트 주민 모임 등이 주도하는 집값 짬짜미 규제 법률 만들 수 있다"

[인사이트코리아=윤지훈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9·13 부동산대책’에 대한 ‘과세폭탄’ 논란에 대해 "98.5%의 국민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인터넷 카페나 아파트 주민 모임 등이 주도하는 집값 짬짜미(담합)를 규제하는 새로운 법률을 만들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김 부총리는 "카페 등을 통해서 허위 매물이라고 신고하거나 담합하는 것은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라며 "만약에 현행법으로 규제가 가능하지 않다면 새로운 조치나 입법을 해서라도 (대응)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집값 담합행위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나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법으로 이런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정부가 전날 발표한 종부세율 인상 계획에 관해 "최근 시장 가격이 요동치니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한 것을 앞당겨서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에 낸 대책으로 시장 안정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부족하거나 하면 다시 신속하고 단호하게 안정화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과세폭탄'이라는 일각의 표현에 대해 "말이 안 된다. 98.5%의 국민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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