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이경원 기자] 서울 집값 상승세가 수도권으로 확산되자 정부가 '8·27 대책’을 내놓으며 집값 잡기에 나섰다. 정부는 당근책으로 ‘투기 수요 대비 공급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수도권 공급 확대 방안도 내놓았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2 부동산 종합대책'으로 부활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확대하고 금융·세제 등 추가 규제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주택시장이 최근 서울과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 과열 현상이 보임에 따라 단기적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가격심의위원회 심의와 주거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서울과 수도권 9곳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수요 억제책으로 서울 종로구·중구·동대문구 등 4곳을 새롭게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해당 지역들은 7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0.5%를 넘는 등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4곳이 추가되면서 서울은 25개구 가운데 15개구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광명·하남시는 투기과열지구, 구리·안양 동안·광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다.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주택시장의 불안이 지속되자 주택공급 확대 카드도 꺼냈다. 정부는 오는 9월 말부터 2022년까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 신규 택지개발 지구 30여곳을 추가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신혼희망타운 발표 때 성남 복정, 구리갈매역세권 등 14곳(총 6만2000호 공급)을 신규택지로 확정했다. 이를 합치면 수도권에만 공공택지 총 44곳이 개발돼 신혼희망타운 및 일반주택 등 총 36만2000호가 공급된다.

정부가 추가 공급 방안을 내놓은 것은 2022년 이후 혹시 모를 공급 부족에 대한 대비 차원이라고 국토부는 강조했다. 현재도 수도권을 비롯한 서울 지역의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태는 아니지만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양질의 저렴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총 44곳에서 공공주택을 짓겠다는 설명이다.

이 가운데 지자체 협의가 완료된 구체적 입지는 9월 중 공개하고 나머지의 경우 단계적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현재 (신규 택지)후보지를 조사 중으로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고 준비된 택지에 대해 9월부터 우선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가 택지 개발 계획을 내놓으면서 대상지가 어디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어디에 아파트가 들어서느냐에 따라 수요가 달라지고, 집값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정부는 서울 시내의 경우 보전가치가 낮은 그린벨트와 국공유지, 유휴지 등을 택지로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내 그린밸트 지역 개발 쉽지 않을 전망

하지만 전문가들은 서울시내 그린벨트 등의 지역을 발굴해 택지로 개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더리서치그룹 김학렬 부동산연구소장은 “복정이나 갈매지역 등 서울 근교 택지개발지구 일부를 공공주택으로 바꾸겠다는 것인데, 서울에는 입지가 없다”며 “그린벨트 지역을 검토하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닌데 찾아서 검토하겠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구만수 국토도시계획기술사사무소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세곡동·내곡동 지역의 그린벨트를 풀었다가 가격이 엄청나게 뛰었다. 특정 사람들에게 특혜가 갈 수 있어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그는 “다만 서울 지역에서 검토한다면 서초구 내곡동 일부, 송파구 방이동, 강동구 둔촌동, 은평구 진관내동, 노원구 상계동, 강서구 개화동 일부가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구 소장의 우려처럼 2009년 이명박 정부는 내곡지구의 그린벨트를 풀어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조성했다. 당시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주택을 제공, 임대주택은 향후 주변 시세 수준으로 뛰었다. 형평성 논란을 일으키며 인근 주민들의 거센 항의를 불러일으켰다.

월천재태크 이주현 대표도 공통적으로 내곡동 일대를 대상지로 꼽았다. 그는 “그린벨트를 비롯해 서울과 신도시 사이의 남은 땅들을 눈여겨 볼 것”을 조언했다. 그가 꼽은 대상지로는 서울 강남구 내곡동·세곡동, 서초구 우면동, 노원구 공릉동(태릉), 강서구 개화동(올림픽로~김포공항 진입지역), 강동구(상일IC 인근) 상일동(경기도 하남시 초이동과의 경계), 강동구 둔촌동, 송파구 방이동, 구로구 온수동 등이다. 특히 "송파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인근 그린벨트(방이동) 지역은 서울 지하철 5호선과 9호선 연장에 따른 편리한 교통이 이점으로 꼽히며 강동구 둔촌동 중앙보훈병원 인근도 대규모 토지 마련이 가능할 것"이라 예상했다. 

경기도 하남시 초이동과 맞닿아 있는 강동구 상일동 일대는 지난해 그린벨트 해제가 결정되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강남까지 20분대에 이동이 가능하면서 적극적인 개발수요가 예상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투자가치가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