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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대책 1년]서울 집값 꿈틀...더 강한 '놈'이 온다
[8·2 대책 1년]서울 집값 꿈틀...더 강한 '놈'이 온다
  • 이경원 기자
  • 승인 2018.08.03 11: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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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시장 안정추가방안 발표...청약 과열 지역 집중 단속
8·2 부동산 대책 발표 1년이 지난 가운데 주택시장의 안정세는 유지됐으나 집값이 다시 꿈틀대기 시작했다.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이경원 기자] 서울 집값이 다시 꿈틀대며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투기 과열에 대비해 강력한 대책을 시사했다.

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7월 서울의 주택 가격은 전월 대비 0.32% 상승했다. 6월(0.23%)에 이어 두 달 연속 오름폭이 확대됐다. 서울시 통합 개발계획 발표 후 영등포구와 용산구 아파트값이 강한 상승세를 보였다.

미군기지 이전과 여의도·용산 개발 마스터플랜 발표, 재건축 사업 등 호재로 영등포구(0.85%)와 용산구(0.50%) 주택 가격이 오른데 이어 동작(0.56%)·마포(0.56%)와 중구(0.55%), 재개발 호재가 있는 동대문구(0.52%) 등도 상승폭이 커졌다.

정부의 8·2 대책 1년 만에 서울 집값이 꿈틀대자 국토부가 진화에 나섰다.

국토부는 2일 ‘8·2대책 기반 위에 주택시장 안정에 역점’ 자료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추가 방안을 발표했다. 자료에서 국토부는 “최근 서울 일부 지역에서 급매물이 소화되며 집값이 상승하는 반면 지방은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며 “시장 과열이 확산되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약 과열 지역의 자금조달 계획서 등 실거래 신고내역 조사 및 불법청약·전매 점검 강화, 다주택자 주택보유 상황 모니터링 강화 및 정상과세 실현, 과열지역에 대한 투기수요 유입 차단 등이 포함됐다. 지난해 발표한 8·2대책의 연장선이다.

8·2 부동산 대책 이후 아파트값 변동률 추이. <뉴시스>

국지적 과열발생지역에 대해서는 시장상황을 모니터링 해 과열이 확산될 경우에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과열이 발생한 지역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후보지에서 배제하며, 선정된 지역은 사업 시기를 미루거나 중지하기로 했다. 최근 서울 집값 상승의 진원지인 서울시의 용산·여의도 개발 방안과 관련해서는 시장관리 협의체를 구성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지방 조정대상지역 가운데 청약과열이 진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해제 여부도 검토한다.

특히 집값 불안지역과 청약 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자금조달 계획서 등 실거래 신고내역 조사 및 불법청약·전매 점검을 강화하고 재건축·재개발 등 조합원 재당첨 제한 등 정비사업 규제의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 필요 시에는 국세청과 협조해 편법증여, 세금탈루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추가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보유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상과세를 실현한다.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가동함으로써 다주택자의 주택거래 및 보유현황, 임대소득 및 임대등록 현황을 파악하고 개인별 주택소유 현황, 추정 임대료 등 관련 자료를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과 정기적으로 공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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