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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 크루그먼의 경고, 트럼프는 분노의 무역전쟁 멈춰라
폴 크루그먼의 경고, 트럼프는 분노의 무역전쟁 멈춰라
  • 박길도 기자
  • 승인 2018.07.03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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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기고문서 "국제법 무시하고 자국 경제 악영향 미치는 잘못 저질렀다" 비판
지난 6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양극화, 빈곤의 덫 해법을 찾아서 특별대담'에서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가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박길도 기자] 지난 2일(현지시각) 200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 미국 뉴욕시립대 교수는 뉴욕 타임즈(NYT)에 기고한 ‘트럼프의 분노·발작이 우리를 무역전쟁으로 이끌고 있다(Trump’s Taking Us From Temper to Trade War)’는 글을 통해 기업과 금융시장 투자자들이 무역전쟁에 대한 심각성을 느낄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이 수입보다 수출을 더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에서 유리한 입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현재 무역 위기에 대한 가능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트럼프 행정부의 행태는 국제법을 무시하고, 자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잘못을 저지르는 것과 같다"며 "상황이 나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가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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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크루그먼 교수의 NYT 기고문 요약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행정부는 미국이 일으킨 무역 위기에 대해 다른 나라가 미국에게 보복할 수 있음을 모르는 상태다.

지난 3월 미국은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지난 1일 캐나다는 126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 보복 관세 부과에 나섰다. 유럽연합(EU)은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산 차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다면, 3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1940년대 미국 주도로 만들어진 세계 무역 규정에는 특정 수입품이 급증할 경우 잠정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허락하는 유연성이 있다. 그런데 현재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행정부는 이런 규칙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 국제 교역 시스템 전체를 와해시키는 방향으로 행동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는 무역흑자를 내는 쪽이 반드시 유리한 상황에 있지 않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이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기 때문에 다른 국가와의 무역에서 유리한 입장에 있고, 그래서 어떤 국가도 무역 보복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지금 그들의 행태는 자국의 경제 안보에는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자국 산업계조차 반발하는 일방적인 조치다. 미국이 관세 보복을 받으면 노동력의 이동을 촉발한다. 그러면 1000만개의 일자리를 떠받치고 있는 수출업계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부과에 따른 다른 국가의 보복 그리고 일자리 상실 등의 문제를 신경 써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기업과 금융 시장 투자자들도 무역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 그들은 무역전쟁에 대한 위협을 일시적인 것으로만 생각한다.

무역 전쟁은 이미 시작됐는지도 모르다. 상황이 나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분노·발작(temper tantrum)에 의해 국가 정책이 내려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 정책을 제대로 결정할 수 있는 ‘어른들(grown-ups)’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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