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금리 인하 요인 생겼음에도 고정값 적용하거나 산출근거 없이 불합리하게 가산금리 부과"
[인사이트코리아=이일호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2일 은행권의 금리산정 체계가 합리적이지 않다며 금리산출 내역에 대한 정보제공과 금리공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임원회의를 통해 "(은행의) 가산금리나 목표이익률이 체계적·합리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사례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은행의 금리산정체계 적정성에 대해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가산금리를 인하할 요인이 생겼음에도 수년간 고정값을 적용하거나 산출근거도 없이 불합리하게 가산금리를 부과한 사례가 나타났다.
일부 은행에선 내규상 최고금리를 부당하게 부과하거나 소득이 있음에도 적게 입력해 가산금리를 과다 부과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윤 원장은 은행 대출금리는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돼야 하지만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특히 금리상승기 취약 가계나 영세기업의 신용위험이 과도하게 평가돼 불공정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은행의 금리산출 내역을 보다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금리공시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또 금감원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선 은행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모범규준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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