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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과의 전쟁’ 최전방 공격수 김현미 국토부 장관
'강남과의 전쟁’ 최전방 공격수 김현미 국토부 장관
  • 민보름 기자
  • 승인 2018.05.02 1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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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전투력으로 집값 잡기에 ‘올인’
김현미 장관은 취임 후 줄곧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벌였다.<뉴시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설계자가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라면 정책 실행의 총대를 맨 사람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김 장관은 최초의 여성 국토부 장관으로 386 운동권 출신답게 전투력이 강하기로 유명하다. 2007년 대선 당시에는 박영선·정봉주 의원과 함께 이명박 BBK 저격수로 활약했다. 정치인 출신 장관으로서 그의 어조는 강하다. 취임사에서도 김 장관은 다주택자를 정조준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일할 것을 강조했다.


“투기꾼·다주택자는 집 팔아라”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서울, 수도권 주택 가격은 분양,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치솟았다. 문재인 정부는 6·19 대책, 8·2 대책을 내놓으면서 강력하게 대응했지만 한번 번진 불길은 쉽게 꺼지지 않았다.

이에 김현미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다주택자는 4월까지 살지 않는 집을 팔거나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파장을 낳았다. 부동산 투자 커뮤니티에서는 “장관이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발언을 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일각에선 “그저 협박에 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정부는 즉시 대책 실행에 나섰다. 지난해 8·2대책이 나온 바로 다음 날부터 금융권은 투기지역에 대한 LTV(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 축소를 시행했으며 2017년을 마지막으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유예는 일몰됐다.

오랜 정치 생활 동안 대선 후보 부대변인, 청와대 언론 담당을 거친 김 장관이기에 그의 발언은 의미가 컸다. 김 장관의 ‘경고성 발언’대로 이번 4월부터 시작된 조정지역 양도소득세 중과는 과열됐던 부동산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다.

3월 들어 임대주택자와 주택거래 수가 급증했고, 양도세 중과 시행 뒤엔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급격히 둔화됐다. 드디어 불씨가 잡힌 것이다.

업계에선 무엇보다 정부가 정책 실현 의지를 확고하게 보여주면서 다주택자들도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김현미 장관이 노무현 정부 때부터 청와대, 행정부 인사들과 가까운데다 운동권 정치인 출신으로 건설업계와 이해관계가 없어 정책을 바로 실현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책 일관되나 시장은 혼란

국토부가 규제안을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사이 부동산 시장에는 일대 혼란이 일었다. 8·2대책이 발표된 직후에는 당시 서울 주택 매매 계약을 한 상태에서 잔금을 치르지 않은 매수자들이 국토부와 은행에 전화를 걸어 전화가 먹통이 됐다. 갑자기 대출 한도가 줄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뒤늦게 계약이 완료된 건에 한해 대출 규제를 유예했다.

한 건설사 분양 현장에서는 바뀐 점수 계산법을 착각해 청약 당첨자가 잘못 발표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주택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운동권 ‘아마추어리즘’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국토부 장관의 자극적인 발언들과 정책 혼란이 맞물리면서 시장엔 피로감이 팽배했다. 서울 영등포 소재 한 부동산중개업소 대표는 “매일 정책이 바뀌니 중개사들도 손님한테 설명하기 힘들고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김현미 장관을 둘러싼 ‘내로남불’ 비판론은 청문회를 거칠 때부터 김 장관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스스로 정조준 했던 다주택자가 다름 아닌 본인이었기 때문이다.

김 장관 부부가 보유한 집 중 배우자 소유의 연천 주택은 여러 가지 논란을 낳았다. 이 주택 부지는 농업용에서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되면서 가치가 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다수의 부동산 투자 전문가들은 “용도변경이야말로 부동산 고수의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김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이던 2016년 10월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던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이 법안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접경 지역의 개발을 허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여론의 압력을 못이긴 김 장관은 해당 주택을 매도했지만 매수인이 장관 본인의 친동생이라는 게 알려져 다시 한 번 구설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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