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vs 대웅제약, 끝나지 않는 '보톡스' 출처 전쟁

미국 법원 '각하' 판결 두고 상반된 반응...패소한 곳은 막대한 피해보상 등 타격 심각

[인사이트코리아=조혜승 기자]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제기한 보툴리눔톡신 민사소송 중간 결과가 나왔다.

메디톡스가 지난 2016년 미국에서 대웅제약과 대웅의 미 파트너사 알페온에 제기한 보톡스 균주 출처 및 도용과 관련한 민사소송이 지난 30일 각하됐다. 이 판결을 두고 두 회사가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어 소송은 쉽사리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법원이 메디톡스가 대웅제약과 대웅 미 파트너 알페온을 상대로 제기한 보톡스 균주 출처 민사 소송과 관련해 각하(dismiss) 결정을 내렸지만 양 측이 판결문을 상반되게 해석하며 각하 처분 이유와 향후 소 재기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 법원은 지난 4월 27일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사건관리미팅(CMC)을 열고 해당 건에 대해 소송이 부적합한 사안으로 ‘불편한 법정의 원칙’에 따라 각하한다고 밝혔다.

불편한 법정의 원칙이란 이 사안을 판단하기에 적합한 법정이 아니라는 뜻이다. 미 법원은 지난해 10월 1차 판결에서 각하를 언급했고 4월 CMC를 개최해 소송이 부적합한 사안이라고 결정했다.

대웅제약 측은 메디톡스가 소를 제기한 배경에 대해 “대웅제약의 나보타가 FDA 승인을 받을 경우 메디톡스 제품이 시장에서 도태될 우려가 있다”며 “메디톡스는 그 제품이 전부인 회사로 대웅제약의 FDA 승인을 방해하기 위해 이슈제기 및 언론 이용 효과를 노리며 사활을 걸고 있다”고 주장했다.

메디톡스가 파트너사인 앨러간에 기술 수출을 했지만 앨러간이 제품화를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는데다 독과점과 관련해 집단소송을 제기한 성형외과 의사들과의 소송에서 150억원 상당의 합의금 지불 건이 걸려 있어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대웅제약 측은 주장했다.

대웅제약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메디톡스가 관할권도 없는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해 나보타의 수출을 저지하고자 했던 의도가 무산된 것”이라며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한국에서 제기한 민사소송에 적극적으로 임해 진실을 밝히고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는 상반된 해석을 내놓고 한국 소송 이후 다시 미국 법원에 재소하겠다는 입장이다. 메디톡스는 “에볼루스 등 미국 법원의 소송 유지 결정을 환영한다”며 “에볼루스 등에 대한 소송 유지 결정은 해당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심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는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에볼루스는 대웅제약의 미국 협력사로 미국 소송에서 함께 언급됐다. 미국 법원에서 에볼루스 등에 대한 소송 심리는 오는 8월 10일 오전 9시(현지 시각)에 열릴 예정이다.

메디톡스 측은 미국 법원의 대웅제약 등에 대한 결정은 관할 존부에 관한 형식적인 판단으로 한국에서의 소송 이후 미국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지금이라도 대웅제약은 보유한 보툴리눔 균주의 획득 경위와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을 공개해 모든 의구심을 해소하길 촉구한다”며 “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공개 토론을 열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재반박했다. 대웅은 “이번 미국 소송은 공식적으로 각하된 것”이라며 “에볼루스를 상대로 한 소송이 남아 있지만 대웅제약과 에볼루스는 별개의 소송 주체로 메디톡스가 미국 소송에 대한 관할을 만들고자 하는 의도에서 에볼루스를 무리하게 피고로 지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미국 법원이 본 이번 소송은 한국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봤으며 메디톡스가 미국 법원에 재소할 경우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다.

2년 넘게 계속된 보톡스 균주 도용 및 출처 법정 공방이 미국 법원에서 각하 결정이 나왔지만 에볼루스 심리가 오는 8월 남아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 판결에 따라 패한 기업은 소송 비용은 물론, 보톡스 균주 제품 철수, 연구개발 및 마케팅 비용, 상대 기업에 대한 명예 훼손 등에 따른 막대한 피해 보상을 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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