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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가 ‘좌파 경제학자’라며 해임 요구한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
홍준표가 ‘좌파 경제학자’라며 해임 요구한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
  • 조혜승 기자
  • 승인 2018.05.02 1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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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과 ‘각’ 세우며 최저임금 인상 밀어붙이다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뉴시스>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은 ‘J노믹스’ 핵심인 소득주도성장론 설계자 중 한명으로 꼽힌다. 2003년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을 맡았지만 주로 강의와 연구에 주력했다. 실질임금이 증가하면 소비와 투자가 증가하고 노동생산성이 늘어나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설파해왔다. 서울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마치고 1993년 부경대에 둥지를 틀었다. 진보경제 학자 변형윤 서울대 명예교수의 계보를 잇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의욕적으로 추진된 소득 주도 성장론은 홍장표 경제수석을 중심으로 청와대 비서진이 실천 방안을 마련했다. 소득 주도 성장의 개념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목받기 시작해 2011년 국제노동기구(ILO)가 발간한 관련 보고서를 계기로 널리 알려진 이론이다.


홍 경제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의원 시절인 2014년 7월 ‘소득 주도 성장의 의미와 과제’ 토론회를 개최하며 소득 주도 성장론을 화두로 제시했는데 당시 부경대 교수였던 홍 수석이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여한 바 있다.

그는 노무현 정부 국민경제자문회의 특별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참여하며 문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고 2012년 대선 캠프에도 몸 담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홍 수석은 대선 전부터 문 대통령과 세미나를 함께하며 소득 주도 성장론의 세부 각론을 마련해왔다”며 “청와대 입성 후에도 자연스럽게 홍 수석이 새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가 구상중인 한국형 협력이익배분제도 ‘홍장표 버전’으로 구체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연구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협력이익배분제 관련 연구용역 과제를 수주해 진행하면서 홍장표 수석의 과거 논문과 보고서를 상당 부분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에는 한국형 협력이익배분제의 정의부터 제도유형, 운영주체, 도입기업 확인방법, 정부 지원방안, 해외사례 등이 담겼다. 연구용역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홍 수석이 협력이익배분제 개념을 만들어낸 만큼 용역보고서에 그 내용이 상당 부분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2016년 홍 수석(당시 부경대 교수)의 국회 발표 자료에 따르면 협력이익배분제는 대기업과 협력사인 중소기업이 협력 사업의 최종 결과물인 대기업의 이익이나 손실을 공유하는 개념이다. 이를 통해 공동이익을 극대화하고 상생을 추구한다 하여 ‘산출연동보상제’로 정의했다. 협력을 통해 얻은 최종 산출물을 사전에 합의된 규칙에 따라 배분함으로써 협력사의 기술개발 활동을 유인하고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얻자는 것. 홍 수석은 당시 미국, 영국, 호주 등 선진국의 제조업·IT서비스·유통·광고 등 다양한 영역에서 벌어지는 협력사업을 사례로 소개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들 국가가 채택한 판매수입공유제가 아니라, 불공정거래 관행이나 협력사의 낮은 위험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목표초과이익공유제가 적합하다고 제시했다. 판매수입공유는 대기업 판매수입의 일정 몫을 협력사에 배분하는 방식이고 목표초과이익공유는 사전 합의된 목표이익 초과 시에만 이익을 공유하고 미달 시에는 손실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와 함께 계약 신뢰도가 낮은 국내에서는 대기업과 대 다수 협력사 간 공동계약(협약) 체결을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장기계속거래로 재계약 가능성이 높아 현금배분방식 이외 복합배분방식도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제도의 직접 도입이 어려운 2∼3차 협력사 등을 고려해 2차 협력사 지원과, 공동사업 실패에 대비해 자가 보험적 성격을 갖는 협력사 적립금인 협력이익적립금 활용 필요성도 제기했다.

공생의 산업 생태계 구축 필요성 강조

홍 수석이 지난 2014년 발표한 ‘한국의 기능적 소득분배와 경제성장’ 논문에도 한국은 실질임금 증가율이 상승하면 경제성장률도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며 소득 상승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홍 수석은 중소기업 주도의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정책과제로 최저임금제 강화,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정규직 전환, 사회적 합의에 따른 생산성임금제 도입 등을 제안했으며 최저임금 상승, 비정규직 전환 등이 시행되는 중이다.

또 법인세 최고세율의 원상회복,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 혜택 축소를 통한 자본소득세 강화, 근로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구축, 대·중소기업 성과배분제도 개혁 등을 통한 공생의 산업 생태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근로시간 단축 등은 대부분 문재인 정부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안들이다.

‘좌파 경제학자’라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4월 13일 해임을 요구한 홍 경제수석은 대구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딴 뒤 부경대에서 강의했다. 학부를 수석으로 졸업하며 대통령상을 받은 그는 동료들은 해외로 나갔지만 서울대에 남아 공부했다고 한다. 2003년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자문정책기획위원을 맡고, 2012년 대선 때는 문재인 미래캠프 경제민주화위원을 역임하기도 했지만 주로 학계에서 활동했다.

지난 1년간의 성과를 평가해 달라는 질문에 그는 “초기의 세팅 과정을 거쳐 이제 나름대로 그 정책들이 실현되고 있는 상황이다. 양적 지표로 본다면 지난해 경제성장률 3.1%를 달성했고 올해 3%에 이어 내년 2.9%로 예측된다. 최근 몇 년 동안 3%가 안 됐던 때가 많았으니 나름대로 선방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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