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민보름 기자]19일 과학기술통신부가 주최한 ‘2018년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안) 토론회’에서 이동통신 3사 관계자들이 설전을 벌였다.

이 자리는 6월 경으로 예정된 5G용 주파수 3.5GHz 대역 주파수 280MHz 폭과 28GHz 대역 2400MHz 경매안에 대해 정부·기업·학계·시민사회 관계자들이 논의하는 자리였다. 정부는 5G 세계최초 상용화를 위해 2019년 상반기로 예정됐던 주파수 할당 계획을 일 년 여 앞당겼다.

KT와 LG유플러스는 입을 모아 경매안이 “SK텔레콤에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은 “공정한 자유경쟁”이라며 “가입자와 트래픽이 많은 회사가 많은 주파수를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족한 3.5GHz…전국망 위해 조 단위 경쟁 예고

과기부가 경매 대상으로 내놓은 주파수 중 3.5GHz가 전국 5G 네트워크망 구축이 가능한 대역이라는 점에서 이날 관심의 대상이었다.

문제는 현재 사용 가능한 대역폭이 300MHz이지만 공공 주파수가 인접해 간섭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과기부는 이통 3사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이중 공공 주파수와 인접한 20MHz를 제외한 280MHz를 할당하는 안을 내놨다.

이렇게 되면 이동통신 3사가 각자 최소 100MHz 낙찰을 바라는데 경매에 나온 양이 부족해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3.5GHz 대역 차지를 위한 입찰가 경쟁이 심화할 수 있다.

현재 최저입찰가는 3.5GHz의 경우 10년 사용료로 총 2조6500억, 28GHz는 5년 사용 대가로 6200억 정도로 책정됐다. KT와 LG유플러스는 3조원 넘는 이번 경매입찰이 자금력이 풍부한 SK텔레콤에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게다가 SK텔레콤은 자사 가입자가 양사에 비해 많은 만큼 필요한 트래픽에 맞게 120MHz를 할당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SKT에 유리해선 안 돼” vs "5G 경쟁력 확보 위해 자유 경쟁 해야"

이날 토론에 참여한 이통3사 관계자들은 자극적인 발언을 쏟아냈다. 강학주 LG유플러스 상무는 ‘기울어진 경기장’을 언급하며 포문을 열었다.

강 상무는 “정부의 노력으로 기울어진 경쟁 환경이 개선됐지만 그럼에도 종전 경매와 달리 5G 경매 도중 3.5GHz에서 격차가 발생하면 기존 3사 구도가 5G에서 지속 연장되는 문제가 발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개발되는 장비가 100MHz를 기준으로 개발되고 있어 이보다 적은 대역폭을 갖게 된 회사는 비효율적인 투자를 하게 되는 셈”이라며 “설사 이번에 나온 280MHz 중 한 회사 당 총량을 100MHz로 제한해도 이보다 적은 양을 낙찰 받은 회사와 350~600Mbps까지 속도 차이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김순용 KT 상무도 SK텔레콤을 겨냥했다. 김 상무는 “3.5GHz 대역은 세계 최초 5G 전국망 주파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며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5G 서비스를 똑같이 제공받을 수 있는 주파수에 대해 모든 사업자가 가급적 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공정한 경쟁 환경이 만들어져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주파수 정책이 실패했다고 단언하긴 어렵지만 2G 때 800MHz를 특정 사업자가 독점하면서 지난 10년간 영업이익의 80%를 1위 사업자가 가져가는 등 그 시장의 폐단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며 “이것을 고치기 위해 무려 17년 이상이 걸렸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5G는 그런 문제점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통3사에게 모두 공정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임형도 SK텔레콤 상무는 “SK텔레콤은 상상을 초월하는 5G 트래픽 증가 추세와 가입자 기반을 전제로 120MHz 이상 주파수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과기정통부에 이런 결과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업자별로 서비스나 비즈니스 모델도 다르고 트래픽도 다른데 이런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주파수를 분배하기 위해 총량 제한을 완화해 상대적으로 트래픽이 적은 사업자에게 더 많은 주파수를 주는 상황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임상무는 또 “그동안 LG유플러스는 기존 세 차례 경매를 통해 단독 입찰로 최저가 낙찰을 받는 등 3등 사업자라는 이유로 특혜를 받았다”며 “균등분배, 나눠먹기로 할 경우 다 같이 우물에서 하향 평준화되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