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이일호 기자] 최근 급격한 금리 상승에 보험사 지급여력(RBC)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일부 보험사의 경우 영업을 하지 못할 수준까지 RBC 비율이 낮아져 소비자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19일 금융감독원은 ‘2017년 12월 말 기준 보험회사 RBC 비율 현황’ 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보험사 평균 RBC 비율(가용자본/요구자본)은 257.8%로 지난해 9월 대비 6.3%포인트 낮아졌다. 생명보험사의 경우 267.6%로 지난해 3분기 대비 3.5%포인트 감소했다. 손해보험사도 같은 기간 11.7%포인트 낮아진 238.5%를 기록했다.

2011년 본격 도입된 RBC 제도는 보험권역에 적용되는 자기자본 규제 제도다. 예상치 못한 손실 발생시 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책임준비금 외 순자산을 보유하도록 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금융당국이 보험사에 요구하는 RBC비율은 최소 100%다.

보험업권별 RBC 비율을 보면, 생보사의 경우 25개사 가운데 18개사, 손보사의 경우 31개사 가운데 21개사의 RBC 비율이 감소했다. 평균 감소폭은 생보사 3.5%포인트, 손보사 11.7%포인트다.

금감원은 최근 글로벌 금리상승으로 인해 가용자본 상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이 1조9000억원 감소했고 요구자본 상 시장 위험액도 4000억원 가량 증가한 것을 이 같은 변동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매도가능증권의 경우 금리 상승과 수익이 상호 역행하는 경향을 보인다.

각 사별 현금배당 예정액이 2조2000억원 반영된 것도 RBC비율 하락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전반적으로 요구자본이 2000억원 감소했지만 가용자본 감소액이 3조5000억원으로 더 크게 나타나면서 보험사 재무건전성에 악영항을 미쳤다.

보험사 별로 보면, 생보사 중에는 ING생명이 455.3%로 가장 높았다. ING생명은 전분기 대비 RBC비율이 46.4%포인트 감소했음에도 생보사 가운데 최고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교보라이프생명 422.1%, 푸르덴셜생명 416.6% 등이다. 외국계 생보사의 경우 2021년 새로운 회계 규정인 IFRS17 도입에 선제적으로 나선 것이 높은 RBC비율 원인으로 지목된다.

국내 생보사 중에선 삼성생명이 317.8%로 가장 높았고 교보생명 296.0%, 미래에셋생명 219.3% 등이다. 반면 KDB생명은 108.5%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KDB생명은 6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며 경영 위기를 겪고 있어 현재 구조조정에 나선 상태다. 지난 1월 진행한 산업은행의 3000억원 유상증자분이 반영되지 않은 것도 낮은 RBC비율에 한몫 했다.

손보사의 경우 특수보험사와 재보험사, 외국계 회사들이 RBC비율 상위를 독식했다. 한국해양보증이 3540.0%로 최상위였고 이어 알리안츠글로벌 776.9%, 퍼시픽라이프리 756.1% 순이었다.

국내 손보사로 한정하면 보증보험사인 서울보증보험이 403.0%로 가장 높았고 삼성화재 324.8%, 더케이손보 212.0%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낮은 보험사는 MG손해보험으로 111.0%를 기록했다. MG손보의 경우 최근 M&A 시장에 나와 있지만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유상증자가 지연되고 있어 한국신용평가로부터 신용등급이 BBB로 하향 조정되는 쓴맛을 봤다.

금감원은 “향후 RBC비율 취약이 예상되는 일부 보험사는 자본확충 및 위기상황분석 강화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재무건전성을 제고토록 감독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