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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한국GM 노조는 진짜 '귀족노조'인가
[팩트체크]한국GM 노조는 진짜 '귀족노조'인가
  • 권호
  • 승인 2018.02.2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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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본사와 일부 언론, 군산공장 폐쇄 노조 탓으로 돌려
한국GM 노조가 한국지엠 군산공장폐쇄 철회를 위한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전국금속노동조합>

[인사이트코리아=권호기자]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보수언론에서는 ‘귀족노조’로 인한 낮은 생산성을 주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노조 때문에 공장 문을 닫았다는 것이다. 사실일까.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국GM의 매출은 지난 2013년 18조3783억원에서 2016년에는 12조3116억원으로 급감했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GM의 누적 적자는 1조8727억원에 달했다. 그 결과 한국GM의 대주주인 GM본사는 지난 2월 13일 구조조정 일환으로 명예퇴직 신청과 함께 군산공장 폐쇄 방침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GM과 일부 보수언론이 말하는 한국GM 경영난의 핵심 요인은 ‘차는 안 팔리는데 임금 등 비용은 갈 수록 늘어나는 구조'라는 것이다. 한국GM의 판매량에서 수출이 85%를 차지하는데 수출은 안되는 반면 임금은 높다는 이유다. GM 측은 2013년 이후 2016년까지 성과급은 해마다 1000만원 이상 늘었고, 기본급 인상률은 3.3~5% 범위에서 유지됐다는 주장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27일 한국GM의 정상화와 관련해 ▲대주주(GM)의 책임 있는 역할 ▲주주·채권자·노조 등 모든 이해 관계자의 책임 있는 역할 수행 ▲장기적으로 생존 가능한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 등 ‘3대 원칙’에 따라 지원 등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 위원장은 한국GM의 경영 부실 원인에 대해 GM본사의 글로벌 전략 수정과 한국GM의 불투명한 경영 방식 탓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높은 매출원가율과 연 4.8∼5.3%에 이르는 막대한 차입 이자, 불명확한 업무지원비 부담 등도 원인으로 제기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군산공장 폐쇄’의 주범으로 노조가 아닌 GM본사의 비정상적인 경영에 있다고 판단한 셈이다.

이에 대해 GM 측도 합리적 원칙이라며 재무실사에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실제 GM의 자회사인 쉐보레가 2013년 유럽시장에서 철수하면서부터 한국GM에 위기감이 고조됐다. 한국GM의 수출 물량 절반가량이 유럽이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한국GM의 수출량은 GM이 유럽 철수를 선언한 2013년 63만대에서 2014년 48만대로 급감했다. 2015년 46만대, 2016년 42만대 등 감소세가 이어졌다.

즉, 군산공장 폐쇄는 한국GM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GM의 경영전략 실패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또 한국GM이 본사로부터 높은 이자를 내고 빌려온 차입금 문제도 경영악화에 한몫 했다. GM 본사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챙겨간 이자만 5159억원에 이른다.

<자료: 금융감독원>

임한택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 지부장은 “귀족노조라는 표현으로 매도하고 있는 것 자체가 분통이 터진다”며 “자구책 속에 신차를 비롯한 수출 물량이 명확히 나와야 한다. 군산공장을 포함해 노조와 협상을 통해 슬기롭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홍영표 한국GM TF 위원장은 “고용문제·지역경제·한국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해서 한국GM이 존속되고 발전하는 게 중요하다”며 “그 전제는 미국 본사와 한국GM의 불평등 구조 개선”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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