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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6 18:52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공수처 설치, '문재인 케어' 두고 여야 '입법전쟁' 예고
공수처 설치, '문재인 케어' 두고 여야 '입법전쟁' 예고
  • 강민경
  • 승인 2017.12.09 1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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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임시국회...근로시간 단축, 국정원 개혁 등 쟁점 많아 대립 격화 될 듯

 

[인사이트코리아=강민경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1일부터 시작될 12월 임시국회와 관련해 입법 성과를 거둬야 한다고 9일 밝혔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대 국회의 입법 실적이 좋지 않다. 국회는 한 명 한 명이 입법기관이며 국민들에게 입법 성과를 보여드려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올해 마지막 남은 임시국회를 활용해 너무 송구한 현실은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 원내대변인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국가정보원 개혁법안 등 임시국회 쟁점 법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여러 개혁법안에 대해 "(이런 부분을) 극복해야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국민들이 가졌던 분노를 해소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모든 것은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며 "국회가 그 열쇠를 쥐고 있다면 당연히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개혁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과 일자리창출을 핵심 정책으로 내걸면서 여당 의원들은 관련 법안들을 쏟아냈다.

특히 복지·노동 관련 민생법안이 민주당의 주요 관심사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자유한국당과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대기업 규제 완화 등 시장경제를 강조하는 한국당 입장에서는 법안 통과에 미온적이다.

최근 국정감사와 2018년도 예산안 등을 두고 맞붙은 대결에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야당에게는 이번 임시국회가 중요하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에서 벌이는 사실상 마지막 입법전쟁이기 때문이다.

국회는 여야 합의로 오는 11일부터 23일까지 임시회의를 열고, 남은 쟁점 법안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다. 현재 7600건의 법안이 국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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