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건강증진기금과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등이 대폭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궐련형 전자담배의 건강증진부담금을 일반담배 수준으로 인상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이에 앞서 여야는 지난 9일 본회의에서 궐련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를 일반담배의 90% 수준까지 인상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기동민 의원(민주당)은 “기재위에서도 논의된 사안이기 때문에 여야 간 이견이 없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도 “담배에 예외 없이 부과되는 세금을 회피하는 형국”이라며 “담배와 동일한 수준의 건강증진기금을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다. 일반담배와 차등을 둬서는 안 된다는데 여야 간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행정안전위원회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일반담배 수준으로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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