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를 공언한 가운데, 354개 공공기관 중 상위 10대 기관의 비정규직(소속인력+간접고용) 비중이 37.2%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등록된 354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고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비정규직을 가장 많이 고용한 10대 공공기관은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마사회 ▲주택관리공단(주)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소기업은행 등이다. 이들이 고용한 전체 직원(14만5297명) 가운데 37.2%(5만4042명)가 비정규직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의 비정규직 비율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85.7%로 가장 높았으며, 한국마사회(80.7%), 한국공항공사(69.1%), 한국도로공사(68%), 주택관리공단(52.7%), 한국수력원자력(38%), 한국전력공사(28.6%), 중소기업은행(21.2%), 한국공항공사(20.5%), 국민건강보험공단(14.6%) 순이다.

비정규직 1위인 인천공항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가장 먼저 방문할 정도로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한 곳이다. 두 번째로 비정규직이 많은 한국 마사회에선 올해만 직원 2명과 마필관리사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특히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기간제)보다 외부 용역업체가 공공기관에 인력을 파견하는 방식의 간접고용이 많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공공기관이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정규직 자리를 늘리는 대신, 임금이 낮고 해고가 자유로운 파견, 용역 인력을 늘리는 '꼼수 경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공공기관 관계자는 “간접고용은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지만 사업주가 달라 비정규직과 별개로 분류하고 있다”며 “현재는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한다는 큰 원칙만 세운 상태로, 어떤 형태로 전환할지에 대해서는 세부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최다 고용' 불명예를 기록한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최근 6년간 비정규직 채용 규모를 축소·허위 보고한 정황도 드러났다. 1만 명 가량을 채용했지만, 외부 공개시스템에 약 600명을 채용했다는 허위 정보를 공개한 것. 도로공사가 공공기관 중 ‘비정규직 고용 1위’ 사실을 은폐하려고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최 의원은 “도로공사는 알리오에 비정규직 숫자를 허위 공시함으로써 비정규직 고용 1위라는 불명예를 지속적으로 회피해 왔다”며 “비정규직 숫자만 축소할 것이 아니라 실제 비정규직 규모 축소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