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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6 18:52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김상조 공정위원장, 재벌 '군기잡기' 나서나
김상조 공정위원장, 재벌 '군기잡기' 나서나
  • 조혜승 기자
  • 승인 2017.10.17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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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일 재계와 2차 간담회..."시간 줬는데 움직이지 않아 실망"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재벌 ‘저격수’라는 별명과 달리 취임 이후 비교적 조용한 행보를 보여왔다. 그가 공정위원장에 임명됐을 때 재계는 바짝 긴장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큰 일’은 없었다.

이제부터는 달라질 것 같다. 국회 국정감사가 끝나는 시점부터 강하게 재계를 압박하면서 군기를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취임직후 재계를 향해 “인내심을 갖고 기다릴 테니 개혁 의지를 보여 달라”고 주문했다. 그런데 변화속도가 기대보다 느리다는 게 그의 판단인 듯하다.

김 위원장은 지난 6월 삼성·현대차·LG·SK 등 4대 그룹 최고경영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당시는 상견례 겸 탐색전 성격이 강했다. 분위기도 부드러웠고 김 위원장이 구체적으로 재벌 개혁의 내용을 전달하지도 않았다. “개혁 의지를 보여 달라”는 선에서 마무리 지었다.

2차 간담회서 풀어놓을 김상조의 ‘숙제’

하지만 오는 11월 2일 재계와 2차 간담회는 다를 것으로 보인다. 개혁과 변화를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란 게 공정위 주변의 얘기다. 여기서는 1차 간담회 때 당부했던 자발적 개혁 조처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정부의 개혁 의지를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평소 “4대 그룹이 12월까지 긍정적인 변화의 모습이나 개혁 의지를 보여주지 않을 경우 ‘구조적 처방’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11월 2일 간담회에서는 재계에 이를 다시 환기시킬 것이란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6월 14일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재벌의 변화가 없으면 정부가 직접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10월 16일 <파이낸셜타임즈>와 인터뷰에선 “재벌개혁을 순식간에 해치우진 않겠다. 하지만 되돌릴 수 없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속도나 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 학자 때 갖고 있던 재벌 개혁에 대한 생각이 변함이 없다는 게 읽히는 말들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강연에서 “대한상의에서 11월쯤 기업인들을 만날 수 있게 해줬으면 한다. 당부의 말씀을 다시 드려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1차 간담회 때 당부를 했는데 생각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아 다시 얘기를 하겠다는 뜻이다. 쉽게 말해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4대 그룹이 정부가 추진하는 친족기업·계열사 일감몰아주기 근절과 하도급업체 노동자의 처우 개선 등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간을 줬는데도 재벌이 움직이지 않아 실망”이라고 말했다. 2차 간담회 분위기가 꽤나 ‘살벌’할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공정위는 재벌 개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준비 작업을 마쳤다. 재벌 개혁의 전위부대라고 할 수 있는 기업집단국을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을 끝냈다.

올 초부터 진행한 45개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실태조사도 마무리 짓고 일부 대기업은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규제 강화 등 국회 입법 절차와 별개로 시행령 개정 등 최대한 행정력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

재계는 떨떠름…“생존도 어려운데”

재계는 시큰둥한 반응이다. 중국의 ‘사드 보복’ 등으로 생존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시기에 정부가 너무 몰아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기업들마다 사정이 있어 내부 추스르기도 바쁘다는 볼멘소리가 많다.

삼성은 이건희 회장이 와병중인데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돼 있는 상태라 인사조차 못하고 있다. 최근엔 삼성그룹의 ‘좌장’ 역할을 해 온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까지 퇴진하겠다고 밝혀 어수선한 분위기다.

현대자동차는 자동차 판매가 줄고 있어 어려움에 처해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일단은 생존이 먼저다. 사업부터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2차 간담회 참석자들은 1차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을 전망이다. 당시는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 정진행 현대차 사장,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하현회 LG 사장 등이 참석했다. 삼성의 경우 사퇴를 선언한 권오현 부회장 대신 다른 사람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2차 간담회에는 롯데그룹이 추가됐다. 롯데는 공정위 기업집단 지정 순위 5위다. 롯데의 경우 이슈가 있어서 참석 대상이 됐다는 분석이다. 최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해 지배구조에 변화가 생기고, 공정위가 관심을 갖고 있는 유통분야가 주력 사업이라는 점이 고려됐다는 것이다.

11월 2일 재계와 2차 간담회에서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어떤 요구를 할지 주목된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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